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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화_ 역대 정부별 통화정책, 그리고 자본형성과 기업가 출연
한국경제사
작성날짜
2018-12-11 17:12
이번시간에는 노무현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금융통화정책과 자본형성, 기업가 출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들어선 노무현 정부는 반시장적, 정부개입적, 복지지향적인 정부정책들을 대거 실행합니다. 되레 규제를 강화하던 시기였는데요. 200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규제 등록건수 7,791건 가운데 규제폐지 38건,
완화 69건이었던 반면, 신설규제 224건, 강화규제 130건으로 오히려 247건 증가한 것입니다.
경제관련 규제가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137건으로 증가하고, 출자총액제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계좌추적권 등 대기업 억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정부의 친노성향의 정책으로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됩니다.
이에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전투적으로 급증했고, 기업가 입장에서는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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