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시장경제 바로알기

사회: 조선경제의 발전도 결국은 우수한 기업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북조선이 아직 자본주의 수준이 거의 없는 현재의 조건이나 또 당장 주식시장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기업 육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엔 아무래도 합작기업들을 많이 세워서 기업운영의 경험이나 기술을 배우는 게 먼저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사회: 현재 조선의 시장경제 상황을 보면 장사는 그럭저럭 인정하고 있지만 개인들이 기업들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건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또 최근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노임결정권을 해당 기업에 맡기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요. 국가의 기업 통제권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주장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가의 통제권을 놓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회: 또 조선의 기업운영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공장이나 기업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지로 기업경영을 맡고 있는 지배인들보다 당일꾼들의 힘이 더 막강하고 또 경영에도 개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것 역시 확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회: 또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 우에서 자꾸 통제하지 말고 가만히만 놔두면 훨씬 더 잘할 거다 이런 말인데요, 실지로 예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유명한 상인 하면 개성상인이나 평양상인 아니었습니까?

사회: 네, 국가의 통제만 없다면 우리 인민들은 얼마든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훌륭한 기업을 일떠세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경제발전은 인민들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인민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과감하게 통제를 푸는 것이 바로 경제발전의 첫 출발점임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