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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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남의 가격제도 개혁

북한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11-12 18:06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윁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 번째 순서로 물건의 가격 제도를 국정가격제도에서 자유시장가격제도로 바꾸는 개혁과정을 알아봅니다. 자리에 윤성호 방송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윁남이나 중국이 국정가격 제도를 대신해 자유시장 가격제도를 실시한 것은 국정가격 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윤 : 개혁개방 이전에 실시되던 국정가격 제도는 국가계획경제 또는 명력계획경제 아래서 실시됐던 가격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사회에서는 물건의 가격이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지, 또는 그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큰 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가치가 큰 상품이 가격도 높은 것이죠. 그런데, 국정가격은 경제적인 비용과 리익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는 정책적 행정적 차원에서 고려됩니다. 그 때문에 랑비가 생기거나 물건이 아예 생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 랑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윤 : 예를 들어 지도자가 좋은 옷을 인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겠다며 비싼 옷감과 우수한 기술로 만든 옷을 싼 국정가격에 파는 경우가 생겼다고 치죠. 그렇게 되면 인민들은 꼭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옷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좋은 옷감과 옷이 필요 이상 랑비될 수 있는 것이죠.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질 때, 국정 가격으로 식량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일종의 랑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 식량이 부족하면 인민들이 식량을 아껴 먹어야 하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 비슷하게 식량을 사거나, 식량이 부족하니 오히려 이전에 비해 더 많이 식량을 사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 물건이 아예 생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윤 : 국정가격은 자원을 효률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원료나 연료가 부족해지면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건값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물건값이 오르게 되면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이나 더 많은 돈을 내고 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만 생산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꼭 필요한 만큼만 생산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정가격 체제에서는 이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원료나 연료가 부족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 물건을 사들이게 되면, 결국 생산이 중단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물건을 구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사회 : 그렇군요.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면 국정가격제를 시장가격제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윤 : 그렇습니다. 중국과 윁남의 경제개혁에서도 가격 자유화 정책은 국정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계획 제도를 해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격 자유화 조치는 특히 국유기업을 개혁하거나 비국유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가격 자유화 조치가 생기면서 비로소 각 기업이 자주적으로 생산을 계획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회 : 국정가격은 국가계획경제제도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선, 국가계획경제 제도를 해체하는 과정을 살펴보죠.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를 해체하는 방법으로는 계획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없애는 급진적 방법과 과도적 단계를 거쳐 없애는 점진적 방법의 두 가지가 가능할 듯 한데요. 윁남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윤 : 윁남에서는 단계적으로 계획의 범위를 줄이고 계획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점진적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중국도 윁남과 같은 점진적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회 :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개혁을 추진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윤 : 윁남 정부는 ‘도이모이’ 방침을 결정하면서 점진적으로 계획 제도를 축소하면서, 1987~1989년 사이에 전통적인 계획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물론, 1983~1985년 사이에 경제 불안 현상이 나타나자 일시적으로 국가 계획 제도를 다시 강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였기 때문에 계획 제도를 강화하자 오히려 경제가 더욱 불안해지게 됩니다. 결국 80년대 후반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채택으로 방침을 실시한 것이죠.



사회 : 80년대 말에 계획 경제를 폐지했다고 하셨는데요. 폐지된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윤 : 1987년에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 생산・경영계획을 기업소가 직접 담당하게 했습니다. 또 각종 물자, 원자재의 공급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사고파는 제도로 전환했습니다.

1989년에는 국가에 리익금의 일부를 내는 상납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계획을 폐지했습니다. 사실상 계획 경제가 폐지된 것이죠.



사회 : 국가 계획 경제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국유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국유기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됐습니까?



윤 : 윁남에서는 1981년에 국유기업에 적용하는 계획을 세 종류로 나누고, 계획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계획 령역,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계획을 벗어나 생산하고 사고 팔 수 있게 한 령역입니다.

전통적인 계획 령역에서는 이름 그대로 과거와 같은 계획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구요.

두 번째 령역에서는 기업이 시장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여기서 생산된 상품을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세 번째 령역에서는 기업이 본래 허가받은 상품 외의 부업생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령역입니다.



사회 : 결과적으로 국유기업에서도 시장가격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윤 : 그렇습니다. 윁남 정부가 국유기업소에서 계획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당시 윁남 경제가 계획경제와 비공식 시장경제로 이중화되어 있던 현실을 인정하고 국유기업도 부분적으로 시장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국가 계획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반대로 가격 자유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가격제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른바 이중가격제도가 긴 시간 동안 유지되었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계획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에 대응하여, 가격개혁 또는 가격 자유화도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이중가격제가 긴 시간 이어졌습니다. 윁남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조선도 개혁개방을 실시한다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 필요할 겁니다.



사회 : 이중가격제가 유지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윤 : 중국은 이중(또는 삼중)가격제 하에서 가격 자유화를 1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반면, 윁남에서는 일정 기간 이중가격제를 유지하다가 1989년에 한꺼번에 가격을 자유화하는 급진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 윁남에서 이중 가격이 공존하던 시기는 대략 언제였습니가?



윤 : 윁남 정부는 1979~82년에 ‘신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식가격과 임금을 시장가격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식가격 상승률이 시장가격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중가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중앙정부의 통제를 다시 강화한 1983~84년에 공식가격과 시장가격 간 격차가 다시 벌어져 1985년에 다시 한 번 대대적인 공식가격 및 임금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 이어서 1987~88년에도 공식가격과 임금을 계속 인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어렵고 번거로워졌습니다.

- 윁남 정부는 결국 1989년에 대부분 품목에 대한 가격통제를 포기하고 거의 전면적인 가격자유화를 단행했습니다.



사회 : 89년에 완전하게 가격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것입니까?



윤 : 계속된 공식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건 가격과 임금 상승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시장가격은 공식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죠. 결국 자유화 조치가 불가피해졌는데요, 그렇다고 완벽한 자유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에네르기, 물, 대중교통, 그리고 강철, 시멘트 등 핵심원자재에 대해서는 가격통제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사실,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도 모든 가격을 완벽하게 자유화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 개혁과정에서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하는 시기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합니다. 이중가격제는 개혁개방 과도기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윤 : 윁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개혁 기간에 이중가격제를 상당 기간 유지했습니다. 꼭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중가격제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을 보면, 첫째 급진적 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줄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자원배분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니다. 둘째, 점진적 가격 자유화는 필수 소비재에 대한 저가격 정책을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인민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이중가격제 하에서는 공식부문에서 비공식 부문, 즉 시장 쪽으로 상품을 빼돌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료들의 부패를 조장하고 공정한 경제활동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가격과 공식가격 둘 다 적당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을 꼭 필요한 곳에 분배하지 못하고 랑비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 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격 자유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사회 : 네, 지금까지 윁남 경제의 가격 자유화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윁남 경제의 계획 경제 해체 과정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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