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윁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 데요. 오늘은 열여덟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무역자유화 조치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과정을 알아봅니다. 자리에 윤성호방송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지난 시간에는 무역자유화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대해 알아봤으면 합니다. 먼저, 윁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개혁 개방 이후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윤 : 윁남이나 중국의 개방 정책 가운데 핵심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수출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상품을 만들어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윁남이나 중국은 수출을 할만큼 질좋은 물건을 생산할 기업소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면에서 수출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을 과감하게 끌어들여 그 돈으로 수출 기업소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키우는 전략을 실시했습니다.

사회 :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썼습니다.

윤 : 중국의 경우에는 개혁･개방을 결정한 직후인 1979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하고 1980년에 경제특구를 설치했는데요. 이 경제특구가 바로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인 경제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윁남의 경우에는 ‘신경제정책’ 시기인 1980년대 초중반에는 대외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외자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1987년에야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구요. 실제 직접투자를 끌어들인 것은 대외관계 문제가 해결된 1990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윁남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는 1990년대 초중반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한동안 줄어들었다가, 2000년대에 와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수출 기업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윁남이나 중국의 경우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수출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했습니까?

윤 : 개방 직후, 외국자본을 받은 기업소들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의도했던 대로 외국 자본을 통해 수출발전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에는 총수출에서 외국 자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최근에는 6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1차 상품을 제외한 제조업 제품의 수출, 그 중에서도 특히 경공업･전자 등 주력 수출상품에서는 외국자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사회 : 외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수출 기업이 없었다면 중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윁남의 수출 산업에서 외국 자본 기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윤 : 윁남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외국자본기업의 비중은 중국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윁남이 쌀을 비롯한 1차 생산품의 수출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1차 생산품을 제외한 제조업 제품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습니다. 공업생산수출액수의 약 40% 가까이가 외국자본기업이 수출한 것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에는 약 8%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30%를 넘었습니다.

사회 : 중국이나 윁남에 진출한 외국자본 기업들이 그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 : 사실, 외국자본 기업들이 처음부터 막대한 수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외국 자본 기업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하기에 중국이나 윁남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전기나 물, 도로 같은 기본적인 생산여건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 윁남 정부가 외국 자본 기업들의 생산여건을 보장해주었고, 점차 외국 자본 기업들의 생산력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 : 외국 자본 기업이 윁남이나 중국 같은 개혁개방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개혁개방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자본기업이 한 역할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로 정리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윤 : 첫째는 각 나라를 세계적인 수출기지로 발전시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윁남에 진출한 많은 외국자본기업들은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그 나라의 값싸고 수준 높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수출기업들을 길러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각 나라의 국내 수출기업이 수출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자본기업이 아닌 국내 수출기업도 외국자본기업의 제품이나 판매, 경영 방식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그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수출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외국자본기업들이 상품을 만들 때, 각 나라의 기업소들이 만든 부품을 사용하게 되는 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나 윁남의 부품 기업소들이 발전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회 : 외국 자본이 어떤 산업분야에 투자하는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윁남이나 중국의 경우 외국자본이 투자한 산업은 주로 어떤 분야였습니까?

윤 : 외국자본이 투자한 분야는 다양했는데요. 그 분야보다 더 눈여겨 보아야할 것은 외국기업의 수출은 주로 가공무역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사회 : 가공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윤 : 가공무역이란 외국에서 돈과 원료를 들여야 그것을 조립하거나 가공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합니다.
중국이나 윁남은 수출용 자본과 원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식으로 가공무역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원료는 부족하지만, 풍부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갖춘 나라들은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은 데요. 윁남이나 중국도 그와 같은 전략을 사용한 것이죠.

사회 : 전체 대외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윤 : 중국의 예를 들면 이해가 좀 더 쉬울 듯 한데요. 중국의 경우, 가공무역이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만큼 가공무역을 발전시킨 것이 수출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 : 부품을 수입해다가 그것을 단순조립해서 수출하는 가공무역은 아무래도 마진이 좀 작지 않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가공무역은 마진이 작죠. 그것을 시장경제 용어로 부가가치가 낮다고 하는 데요. 높은 수준의 창조성이나 최신 기술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단순조립해서 만든 제품은 높은 값을 매겨 팔 수 없기 때문에 마진이 작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공무역은 부가가치가 낮은 약점이 있는 것이죠.

사회 : 중국이나 윁남에서는 가공무역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윤 : 처음에는 돈과 원료를 거의 해외에수 수입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국내 기업소들을 육성해 수출상품의 부품을 외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기반을 강화하여 부품 현지화 전략을 쓴 것이죠. 그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수출산업에서 창출되는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회 :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공무역을 장려하여 수출산업을 육성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내 부품산업을 육성해 수출마진을 높여나가는 전략을 썼다고 할 수 있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사회 :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우선 외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외에 필요한 또 다른 조치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 : 법을 만들고 외국인들을 우대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만, 중국이나 윁남은 외국 자본 기업을 끌어 들인 간부나 지배인들에게도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할 경우 더 높은 직책을 주거나 급여를 올려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간부들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또, 국유기업이나 기타 기업의 관리자, 또는 노동자도 외국인들과 합작하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끌어오거나 외국기업들과 합작하는 데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사회 : 윁남은 중국과 매우 유사한 개방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윤 : 중국과 윁남의 개방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윁남이 중국에 비해 외부원조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주로 국내저축과 외국인직접투자로 경제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윁남은 외부의 원조를 경제자금으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윁남은 1980년대 중후반까지는 주로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었는데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및 체제붕괴로 원조가 끊기자, 서방측의 원조를 적극 받아들였고, 이것을 경제발전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죠.

사회 :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윁남의 개방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중국과 윁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조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호방송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