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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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남의 국영기업소 개혁 4

북한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12-24 17:06

사회 :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윁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 데요. 오늘은 열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윁남의 국영기업소 개혁 대해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자리에 윤성호방송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오늘은 윁남의 국유기업 개혁 전략을 구쏘련이나 동유럽의 국유기업 개혁과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양측의 국유기업 개혁성과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윤 : 윁남의 국유기업 개혁(중국의 개혁도 포함)은 구쏘련이나 동유럽의 국유기업 개혁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구쏘련이나 동유럽의 국유기업 개혁은 초기부터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고 성과를 내는 데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윁남의 국유기업 개혁은 그에 비해 짧은 시간에 성공했고, 개혁 이후에는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회 : 윁남이 구쏘련이나 동유럽에 비해 국유기업 개혁에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윤 :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윁남의 경제적 여건이 구쏘련이나 동유럽에 비해 국유기업 개혁에 유리했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개혁 전략도 구쏘련이나 동유럽에 비해 더 적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윁남의 경제 여건이 국유기업 개혁에 더 유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윁남의 경제 여건은 구쏘련이나 동유럽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윤 :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은 첫째, 자주적 경영권리를 보장하고 둘째, 일을 열심히 하여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윁남에서는 개혁 초기부터 자유로운 시장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 조치들이 좀 더 쉽게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회 : 이미 도입되어 있던 시장경제가 국유기업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 겁니까?


윤 : 당시, 중국이나 윁남에서는 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계획경제 부문 바깥에 비공식경제, 이른바 사경제 또는 시장경제부문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사경제 부분은 국유기업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비국유기업 및 사기업이 국유기업의 개혁을 견인했습니다. 시장경제가 도입되자, 비국유기업과 국유기업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국유기업 일꾼들에게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유기업이 경영방식을 바꿀 때 비국유기업의 경영 방식을 가져다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윁남에서는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이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로 거래하고 협력하는 관계였고, 그것이 국유기업 개혁 성공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당시 윁남의 경우 비국유부문이 빠르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구쏘련이나 동유럽에 비해 국유기업 개혁에 더 유리했다는 말씀이신데요. 비국유부문의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 : 중국이나 윁남의 산업 발전 수준이 구쏘련이나 동유럽에 비해 훨씬 낮아서 신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틈새가 매우 넓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과 윁남은 구쏘련과 동유럽에 비해 지방기업소들에게 ‘자력갱생’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별 독점기업이 난립한 상태였고, 전국적인 독점기업은 비교적 적었죠.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주의 시기에는 큰 약점이었습니다만, 개혁 이후에는 오히려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방의 국유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요. 이것이 국유기업 개혁 성공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사회 : 경제 여건이 국유기업 개혁에 유리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번에는 개혁 전략 측면에서 윁남 국유기업 개혁의 성공요인을 짚어볼까요?


윤 : 개혁 전략 측면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유기업 개혁을 다른 개혁 조치와 동시에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윁남은 가격자유화 개혁, 재정 및 금융 개혁, 무역 자유화 개혁을 국유기업 개혁과 함께 실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경제 환경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졌고, 이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주적 경영권 제도나 인센티브 제도 조치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쏘련 및 동유럽의 경우에는 시장경제 개혁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조건에서 국유기업 개혁 조치를 시행합니다. 당연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전략 측면에서 국유기업 개혁이 성공을 거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 : 중국이나 윁남은 당시 기득권층인 국유기업 부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이죠. 반대로 구쏘련과 동유럽의 경우에는 1990년대 체제가 붕괴된 이후, 급격한 국유기업 사유화 조치를 실시합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조건 때문에 국유기업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경제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개혁을 할 때에는 개혁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다 많은 인민들이 개혁에 참여할 수 있게 개혁의 후유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 : 구쏘련과 동유럽은 너무 급진적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실시했고, 반대로 중국과 윁남은 점진적으로 개혁을 실시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구쏘련과 동유럽이 급진적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국유기업의 부패와 부실이 너무 커서 가능한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중국과 윁남의 국유기업도 같은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사정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데, 어떻게 점진적인 개혁이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 : 당시, 중국이나 윁남도 국유기업의 문제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시급한 개혁이 필요했죠. 중국이나 윁남도 속도를 조절하기는 했으나 적극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후유증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국유기업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점에서는 사실 중국이나 윁남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구쏘련이나 동유럽과는 차이가 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국과 윁남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에서 국유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구쏘련・동유럽에 비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국유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간부의 수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습니다. 개혁과정에서 불필요한 공장을 폐지하거나 매각할 때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국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농업이나 비국유기업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이득을 부실한 국유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죠. 이 때문에 다소 점진적인 개혁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개혁의 성과나 과정이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개혁 방식의 차이도 원인이 되었지만, 경제적 여건의 차이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중국과 윁남의 국유기업은 대외개방 측면에서도 구쏘련, 동유럽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구쏘련, 동유럽의 국유기업은 체제붕괴와 함께 사회주의권내 무역(CMEA)이 붕괴함으로써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윁남은 사회주의권 무역의존도가 낮았습니다. 인민총소득에서 무역의존정도도 낮았구요. 그 때문에 사회주의권 내 무역 시스템이 무너졌지만 그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중국과 윁남은 20세기 중후반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던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이나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들과 경제 교류를 하면서 개방 무역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회 :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녀, 중국과 윁남의 경험은 반드시 개혁초기부터 국유기업을 사유화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국유기업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조선이 개혁개방을 한다면 중국이나 윁남식이 더 적절할까요? 아니면 구쏘련식이 더 적절할까요?


윤 : 국유기업을 사유하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하는 데 현재 조선에서는 그와 같은 대규모 기업을 운영할 개인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다고 해도 초기에는 그런 기업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유기업을 성급하게 사유화하는 것보다는 중국・윁남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회 : 국유기업 개혁을 실시할 경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윤 : 일단,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경우, 오랜 경제난 속에서 국유 산업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국유부문의 경제적 비중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국유기업 개혁을 시도할 경우, 기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경우, 과거에 비해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 여건도 매우 좋습니다. 우선 세계 12대 경제강국인 남조선이 있고, 중국과 일본은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조선이 개방한다면 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영향을 유지하고 싶은 미국도 조선의 개혁개방을 앞장서서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 : 네, 지금까지 윁남 국유기업 개혁이 구쏘련의 개혁과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비국유기업 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호방송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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