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윁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 데요. 오늘은 열세 번째 순서입니다. 윁남의 국영기업소 개혁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윤성호방송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먼저 사회주의 시대의 국영기업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개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개혁 당시 윁남의 국영기업소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윤 : 윁남의 국영기업소들도 개혁 이전에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비슷한 문제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대략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자주성과 창조성이 매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나라의 국영기업소들은 정부의 관료적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하부단위에 불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소’라기보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동원되어 물건을 생산하는 단순한 ‘공장’에 불과했다고 봐야겠죠. 이러다보니 당과 국가가 내리먹이지 않으면 자주적인 열의를 발휘하여 창조적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생산력도 떨어지고, 만들어낸 물건의 질도 나아지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 : 그렇군요. 사회주의 경제의 근본정신 가운데 하나는 로동자들이 생산의 주체가 되게 한다는 것이었는데, 사회주의 나라 로동자들과 기업소들이 오히려 생산의 주체가 되지 못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반면 자본주의 나라의 기업소들은 인민에게 필요한 물건과 그 수량을 분석하고 생산계획을 세우며, 자재를 확보해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주적인 경제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더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 달라는 인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히 더 좋은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자본주의 기업소들이 생산의 자주적 주체였다면, 사회주의 기업소들은 당의 지시를 받는 단순 동원 대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리유는 어떤 것입니까?

윤 : 개혁 당시 윁남 국영기업소들이 갖고 있던 두 번째 문제는 치렬하게 경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고 봐야겠죠.
당시 국영기업들은 국가가 세운 계획에 따라 규정된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소 운영이 매우 편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소들과 비효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본주의 사회 인민들은 가능하면 눅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눅고 좋은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기업소들은 살아남겠지만, 인민들의 입맛을 맞추지 못하는 자본주의 기업소들은 살아남을 수 없고, 망하게 됩니다.
망하지 않으려다보니, 각 기업소들은 열성을 다해 기술을 개발하고, 더 싸고 더 질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렬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기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경쟁이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기업소를 만드는 중요한 환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 : 사회주의 사회와는 기업소의 환경이 달랐다고 볼 수 있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반대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 없다보니, 기업소들이 인민들이 좋아하는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만드는 데서 치열한 열정이 발휘되기 어려웠습니다. 적당히 국가가 세운 목표를 채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사회 : 결국 경쟁이 없는 사회주의 기업소들은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것이 결국 자본주의 기업소와의 경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윤 :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이 없고, 당과 국가의 내리먹이기식 경제운영 때문에 사회주의 나라의 기업소 발전 수준이 높지 못했고 그것이 기업소들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 그렇군요. 자, 개혁개방 당시 윁남 기업소들이 안고 있던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것입니까?

윤 : 세 번째 리유는 리익이 발생해도 대체로 국가가 가져갔고, 손실이 발생해도 국가가 메워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는 체제였기 때문에 기업소 일군들이 기업소 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작은 역할에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업의 운명을 둘러싼 중요한 책임은 모두 국가가 지고 있었죠. 따라서 기업소 일꾼들이 기업을 운영할 때 무책임한 결정을 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기업소들은 손해가 발생하면, 기업소가 문을 닫아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소 일꾼들은 기업소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책임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업소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주의 기업소들은 책임성이 그보다는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책임을 기업소가 지느냐 국가가 지느냐 하는 문제군요.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우 지나치게 국가의 책임이 크고, 기업소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책임적으로 기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었고, 그것이 결국 기업소가 발전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말씀이군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윤 : 네 번째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한마디로 장려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해도 큰 리득을 보게 될 경우, 그 성과에 따라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이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장려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기업소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물건을 많이 판매했다거나 해서 기업소에 리득을 준 근로자들에게는 그에 응당한 보수를 반드시 지급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과급여, 또는 보너스라고도 부르는 데요. 어떤 근로자들은 성과급이 정상급여보다 훨씬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 :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장려제도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술발전에 공이 큰 근로자들에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요?

윤 : 사회주의 사회에 장려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장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너무 적었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보다 정치적 보상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장려책의 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기술이나 생산능력 발전 속도도 자본주의 기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결국 기업소들은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요. 이렇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빈약한 장려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 : 원래 사회주의 사회의 분배 원칙 가운데 하나가 ‘일한 만큼 대가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는 장려제도가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였다고볼 수 있겠군요.

윤 : 그런 셈이죠.

사회 : 자, 그럼 윁남의 국영기업 개혁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윤 : 국영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은 국영기업의 경영자률권 및 인센티브 제고, 부실 국영기업을 폐지하거나 줄이기, 중소 국영기업을 민간 기업인에게 넘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이것은 사회주의식 국영기업을 시장 경제식 국영기업(또는 공기업)으로 전환한 것(즉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아닌 상업화)을 의미합니다.

사회 : 국영기업 개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윤 : 윁남의 국영기업 개혁은 대체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 초기부터 국영기업소들의 생산액과 로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 윁남 국영기업의 실적 개선은 중국 국영기업보다 우월하고 중국의 집체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윁남의 국영기업은 1970년대 말에 여러 해 동안 미누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었으나, 1981년의 초보적 개혁 조치 이후에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데 쓸 돈이 부족했던 1989년에는 다시 미누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해부터 곧바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 윁남의 국영기업이 개혁 초기 단계부터 양호한 실적을 올린 것은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부분적인 체제 내 개혁만으로도 경제 발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조선에서도 국영기업이 개혁 초기부터 양호한 실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윤 :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만 있다면, 조선의 경우에도 초기부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회 : 네, 지금까지 개혁개방 당시 윁남 국영기업소들이 안고 있던 문제점과 국영기업 개혁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윤성호방송원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윤 :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