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윁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 두번째 순서인데요. 먼저, 윁남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 조선의 가격 자유화 개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 다음에는 윁남의 국유기업 및 금융개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윤성호 방송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얼마 전에 윁남의 가격 자유화 개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선에서 가격 자유화 정책을 실시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윁남에서 국정 가격제를 폐지하고 가격을 자유화 개혁을 실시하는 과도기에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날 조선에는 개혁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2중 가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현재 조선에서는 식량난 이후 비공식 부문이 급격하게 늘어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그리고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공존하는 이중경제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농산물과 중국산 생필품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상품 시장은 1990년대 초중반 이후에 널리 확산되었고, 2002년 7.1 조치 이후에 합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생산재 상품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소 사이의 물물교환이 허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는 장마당을 통해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각각 어느 정도 비중으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윤 : 다양한 소식을 종합하고, 또 탈북자들의 증언을 분석해보면, 이미 2000년대 중반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하는 비중이 대략 절반을 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개혁개방을 시도한 나라 가운데 이중 가격이 존재했을 경우, 보통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커서 둘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려는 조치가 몇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경우에는 그 격차를 어떤 식으로 줄이고 있습니까?

윤 : 일단, 2002년의 7.1 조치를 통해 공식가격과 임금을 시장가격에 맞춰 조정해보려고 시도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이나 윁남의 초기 가격개혁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정가격 자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다시 높아져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격차는 다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조선 당국은 공식적으로 개혁개방을 실시한 것이 아닌데, 마치 윁남이나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와 유사한 2중 가격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 : 윁남이나 중국의 2중가격제는 당국자들이 개혁개방을 하기 위해 실시한 주동적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선의 2중 가격제는 당국자들이 주동적으로 실시한 조치가 아니라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에 2중 가격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회주의 경제의 파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배급을 줄 수 없을 만큼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무너지게 되자, 인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시장이 자생적으로 생겼고, 그것 때문에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2중 가격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회 : 조선 당국자들은 개혁개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향후 조선이 가격 개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중국처럼 10년 내외의 긴 과도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시장가격제로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윁남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부령역을 제외하고 국정가격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윤 : 향후 북조선의 가격개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윁남식의 급진적 자유화를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정도 리유가 있는 데요. 첫째는 중국식으로 점진적 가격 자유화가 성공하려면 공식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 당국의 경우 식량난 이후 공식부문, 즉 국유 산업부문을 완벽하게 통제할 능력이 중국 당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국유부분의 계획 경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땝문이죠.

사회 : 그렇군요. 또 다른 리유는 어떤 것입니까?

윤 : 이중가격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패, 비효률성, 랑비 현상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조선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조선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가격자유화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조선의 실정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가격 자유화 조치, 다시 말해 시장 가격제를 빠르게 도입하게 되면, 물건 값이 빠르게 올라 일시적으로 인민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 : 그렇습니다. 그것이 급진적인 가격자유화 조치의 문제점이죠. 대책은 일단, 하바닥 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배급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인민들도 가격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많이 오르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죠. 따라서 인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국정가격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 : 하바닥 계층에게 배급을 주고, 인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의 경우 가격이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선 당국도 인민들에게 배급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형편이구요.

윤 : 그렇습니다. 기본 생필품의 가격을 통제하려면 인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만큼 생필품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국이 생필품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량이 남는 지역의 물건이 부족한 지역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게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구요.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조선이나 중국, 미국으로부터 인민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필품 지원을 받는 외교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죠.

사회 : 결국, 개혁과 개방을 같이 실행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 없구요. 또 짧은 시간에 갑자기 생산력이 높아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방을 하여 과도기에 외부로부터 충분히 물건과 돈, 기술을 들여와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 : 자, 지금까지 윁남의 개혁사례를 통해 조선의 가격 자유화 개혁 조치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윁남의 개혁 과정을 살펴보죠. 이미 윁남의 개혁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남은 시간에는 국유기업소 개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개혁 당시 윁남의 국유기업소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윤 : 윁남의 국유기업소들도 개혁 이전에는 다른 사회주의국과 비슷한 문제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대략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사회주의 나라의 국유기업은 정부의 관료적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하부단위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소’라기보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동원되어 물건을 생산하는 단순한 ‘공장’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자본주의 나라의 기업소들은 인민에게 필요한 물건과 그 수량을 분석하고 생산계획을 세우며, 자재를 확보해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주적인 경제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기업소들은 단순 동원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두 번째 리유는 어떤 것입니까?

윤 : 국유기업의 주요 목표는 계획에 규정된 생산량 지표를 달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업소 사이에 경쟁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소의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산능력이나 기업소 관리들의 열의도 관성에 빠져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기업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기업소가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기업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생산력과 기술이 더욱 높아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 : 결국 경쟁이 없는 사회주의 기업소들은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것이 결국 자본주의 기업소와의 경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윤 :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나라의 기업소 발전 수준이 높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회 : 또 다른 리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리유는 이익이 발생해도 대체로 국가가 가져갔고, 손실이 발생해도 국가가 메워줬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얻는 것이 없고, 일을 못해도 잃을 것이 없으니, 열심히 일하려는 지배인이나 노동자가 없었습니다. 앞의 두 번째 리유와 함께 기업소가 발전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리유였습니다.
네 번째도 비슷한데요, 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성을 높인 일꾼들에게 높은 보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도 생산성도 잘 높아지지 않았구요. 기업소는 제자리걸음을 오랫동안 계속하거나 서서히 퇴보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 현장에서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인민들이 물건 값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랑비 현상도 심했습니다. 시장가격에서는 홍수가 나서 흉년이 들면 옥수수나 쌀 값이 바로 오르게 식량을 적게 먹거나 아니면 쌀이나 옥수수 대신 다른 식량의 가격이 오르면서 대체 식량 생산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가격의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량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국정가격에서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간부들은 풍년이 난 해와 비슷하게 잘 먹을 수 있지만, 보통 인민들은 어쩔 수 없이 굶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사회 : 그렇군요. 지금까지 조선의 가격 자유화 개혁 방안과 윁남의 국유 기업소 개혁 당시 국유기업소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윁남의 국유기업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호방송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