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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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남의 경험과 조선의 개혁

북한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11-19 19:00

https://umg.uni-media.net/mp3/part1/ysh_reforms/ysh_reforms73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윁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 한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윁남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 조선의 국가계획 해체와 가격 자유화 정책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윤성호 방송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국가계획 경제 해체와 가격 자유화 정책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윤 : 윁남과 구소련의 개혁과정 비교. 윁남이나 중국은 구쏘련이나 동유럽과 차이가 있었음.



사회 :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윤 : 먼저 쏘련의 상황.



사회 : 그처럼 경제 위기가 심화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윤 : 중국이나 윁남의 경우,



사회 : 개혁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윤 : 그렇습니다.



사회 : 그와 같은 혼란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윤 : 대략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지속.



사회 : 그러나 구쏘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가격 자유화가 중단되는 사태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윤 : 구쏘련 국가들의 경우, 가격자유화가 지연되거나 반전되는 경우가 있었음.



사회 : 급진적으로 가격을 자유화할 경우에는 인민생활이 위협받지 않게 정부가 생필품 구입이 어려운 하바닥 인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사회 : 자, 그럼 조선의 국가계획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계획경제를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죠. 먼저 현재 조선의 국가계획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 : 조선의 경우, 과거 계획 경제 체제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무너지기 시작.



사회 :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실시할 개혁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윤 : 일단, 중국이나 윁남의 개혁처럼, 계획에 속하는 경제활동 령역과 계획에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령역을 분리해야 합니다.



사회 : 그렇게 령역을 나눈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윤 : 정부 개혁과 행정 개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회 : 그렇군요. 행정개혁, 정부 개혁 이후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윤 :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이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 :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윁남의 경제체제 개혁과정과 구쏘련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살펴보고, 조선에서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에서 가격 자유화 개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호방송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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