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당국이 한국산 상품 반입을 주도한 밀수꾼을 대대적으로 색출하고 있습니다. 이달초부터 보위부를 중심으로 한국상품을 들여온 밀수꾼을 추적, 체포,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이 국경을 폐쇄하기 전인 1월말까지 한국 상품이 중국을 거쳐 신의주로 활발하게 들어왔습니다. 각 시군 장마당에는 한국산 화장품, 가전제품이 팔렸습니다. 보위부 단속하고 있었지만, 뇌물을 주면 무사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위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장마당과 무역거래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한국산 상품을 단속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해 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반사회주의 투쟁’ 때문입니다. 한국산 제품을 반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북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여정이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상품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국의 한국산 상품 단속이 누구에게 이롭고 누구에게 해로운가에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은 ‘인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상품에 대한 단속 여부도 인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상품에 대한 인기는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상품이 우수하고 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물론, 돈주나 권력자들도 질 좋은 한국산 화장품이나 한국산 텔레비전, 냉동고를 사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질 좋은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인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과 국가의 근본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민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며, 인민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수하고 질좋은 한국산 상품이 인민생활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한다면, 한국상품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대적으로 들여와야 합니다. 

 

당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한국산 상품을 싼 값에 들여와 인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