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은 혁신해야 한다

진행 : 북한 당국이 당(黨)창건 7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도시꾸리기 등에 대한 세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취재한 설송아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설 기자 우선 세외부담이 무슨 뜻인가요.

설 : 네. 말 그대로 세금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경제용어로 해설하면 “정부의 수입획득이 직접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금과 구별되나, 개인으로부터 정부로의 소득이전이라는 점에서 조세적 성질을 지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국가에서 말하는 용어해설이구요. 북한은 정부로부터 강제할당되는 물건이나 화폐의 분할 몫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북한에는 전기세, 집세, 수도세를 세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용료라고 합니다. 암튼 세금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외 5살 유치원아이부터 10대학생들부터 6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걷어 들이는 돈을 세외부담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꾸리기, 충성자금 등에서 모두 세외부담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당국에서는 세외부담을 없애라고 방침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지만 실제로 걷지 않은 적도 거의 없었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진행 : 북한 당국은 ‘세금 없는 나라’라고 선전을 요란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당 창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민들의 주머닛돈을 강탈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설 :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각종 도시 가꾸기 사업에 동원뿐 아니라 이번 행사를 위한 세외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평안남도 소식통이 전했는데요. 한마디로 주민들의 고혈을 짜낸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당해보지 않은 한국 주민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게 뭔 말일까 할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판에 “언제까지 돈 5천원 내라”하면 진짜 그처럼 열나는 건 없습니다.

북한에서 살아본 저의 경험으로써는 세외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심정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진행 : 저처럼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세외부담이 얼마나 고역일지 솔직히 상상이 잘 안되는데요. 그런 고역에도 불구하고 당 창건 기념행사는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설 : 네. 평안남도 소식통은 “당국은 당 창건 70돌 기념행사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물질적 성과’로 맞이할 것을 강조하며 ‘국가적인 정치행사’로 보고 주민들을 각종 사업에 동원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당 창건 기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세외부담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도, 시, 군당간부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송 선전용 차를 동원해 지역 주민들을 각종 ‘공사전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또한 인민반장들은 새벽에 집집마다 돌며 작업동원에 나올 것을 강요하고 이외 ‘돈을 내라’고도 강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 : 참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식사나 제대로 하면서 동원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동원에 나가면, 주로 어떤 작업을 하나요?
 
설 : 소식통은 “주민들은 자기 집은 물론 거리와 마을의 담장개축공사와 주변 도로정리 작업으로 한시도 허리 펼 날 없다”면서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식전작업은 출근시간이 박두한 7시 넘게까지 진행돼 직장원들은 아침식사도 제대로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대별 도로 보수구간을 정해서 맡겨 도급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거리와 마을마다 있는 콘크리트 담장들은 다시 새로 개축하는 어려운 공사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인민반장들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페인트 등 각종자재 구입을 위한 자금을 세대별로 할당해 매 가구당 10만 원씩 걷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 학생들과 공장기업소에서도 이번 행사 관련 세외부담이 부과돼 빈곤한 가정들에게는 몇 배 부담이 되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건물과 울타리보수, 자기교실 꾸리기 작업으로 눈코 뜰 새가 없는데다가 직장원들도 공장건물과 구내 보수작업에 수만 원의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행 : 빈곤한 가정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부담이겠습니다. 그런데 듣다보니까 10월 10일 행사준비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의 복구작업 같은데요. 복구가 이뤄질 정도로 북한의 도시와 마을이 파손됐나요?

설 : 당연합니다. 이번에 나선에서 장마철 피해로 마을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났다고 전해진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인명피해는 없지만 건물파괴와 도로파손이 많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전역 도시의 거리와 마을, 공장과 학교 둘레에는 콘크리트 담장이 세워져 있었지만 이번 여름 장마피해로 파손된 데다가, 특히 국가에서 도안한 담장 형식과 다를 경우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담장을 개축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자재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이쁘게 담장을 쌓거든요. 그런데 담장도 통일성을 보장하라고 그것을 다 까부시고 다시 하라는 기가막힌 현실이라고 합니다.

진행 :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설 : 주민 반응 관련 소식통은 “70돌 행사 준비로 부담만 점점 더 가중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행사가 얼마나 희한하겠는지 너무 힘들어 그날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한다”면서 “시장 장사꾼들은 ‘명절이란 말만 들어도 인젠 지긋지긋하다’,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당창건 기념일을 노골적인 비판한다”고 현 실정을 전했습니다.   

진행 : 네, 지금까지 설송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소식은 최송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 북한당국이 당 창건70돌을 앞두고 농촌지원전투기간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월10일 경축행사 전으로 가을걷이를 끝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취재한 최송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가을 농촌동원, 언제 어떻게 지시가 내려간 것인가요?

최 : 네, 북한당국은 당 창건 70주년인 10월10일 전으로 가을걷이를 완료하기 위해 닷새 앞당겨 주민들을 농촌지원에 동원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 전투를 힘있게 벌리자’라는 당 중앙 지시가 내려와 군인들과 학생, 노인들까지 모두 동원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지난 18일 국민통일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당 중앙위원회 비서 국 지시문이 하달돼 전국적인 ‘농촌지원 총 동원기간’이 선포되었다”면서 “예년보다 닷새 일찍 시작된 올해 가을걷이 전투는 전국의 모든 공장기업소는 물론 군부대 군인들과 학생, 가두여성 모두가 총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진행 : 이런 농촌지원전투는 해마다 진행되는가요?

최 : 네 그렇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해마다 봄과 가을철에 농촌지원전투 기간을 정해놓고 전체 주민을 모내기와 가을걷이에 총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북한당국이 이번 가을걷이를 당 창건 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한 사전과업으로 보고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동원시키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진행 : 공장기업소는 총 동원기간에는 생산을 멈추게 되는가요? 농촌에 모든 주민들이 동원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 : 네. 소식통에 따르면 “공장기업소들에서는 당장 생산에 필요한 몇 명의 인원만 제외하고 대다수 인원이 농촌지원에 동원됐고 초급중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학교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빠짐없이 동원됐다”면서 “지역마다에 있는 동 사무소에서는 ‘밥술 뜨는 인간은 모두 나오라’고 소리 지르며 가두여성은 물론 웬만히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까지 모두 동원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 : 거의 모든 주민들을 동원한 것이네요. 그렇다면 갑작스레 동원인력을 받아들인 협동농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 : 소식통은 현지분위기에 대해 “중앙에서는 올해는 당 창건일인 10월 10일 전 까지 전반적인 벼 가을을 끝낸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농촌지원자들을 들볶고 있다”면서 “협동농장들에서는 갑작스레 시작된 ‘벼 가을 전투’ 동원으로 농촌지원 인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지원자들 역시 협동농장 선전실과 같은 집단합숙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 : 주민들은 맡은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가요, 많은 인력이 동시에 이동시키려면 수송수단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 물론 그렇습니다. 수송기재가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이것이 가장 난문제로 제기 됩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도 철도 관리국에서는 가을걷이로 농촌지역에 투입되는 인력수송을 위해 임시열차까지 조직해 주민들과 학생들을 집중수송하고 있다”면서 “지역 인민위원회와 검찰 소와 보안원들로 구성된 비 상설적인 농촌지원 총 동원 지휘부가 조직되었고 이들은 공장과 마을을 돌면서 매일같이 동원인원을 파악하고 있는가 하면 오가는 행인들까지 통제하기 때문에 마치 계엄령과 같은 분위기를 연상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 : 길거리 감독원까지 배치하여 주민들을 통제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최 : 네, 보안 원들은 시내 사거리에 책걸상을 놓고 앉아서 사적용무로 오가는 주민들을 모두 단속에 문제가 있으면 주변의 인근농장으로 압송하기도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해당 농장 관리위원회서 발급한 작업참가 확인서가 있어야 통행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한마디로 강제적인 동원사업에 주민들이 책임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실, 저 구실 붙여 작업에 빠지기에 농촌에 실질적인 일손이 딸리기 때문입니다.

진행 :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만이 많을 텐데요.

최 :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강압적으로 동원시키는 것이 무슨 농촌지원전투냐, 강제동원전투지’ 라고 비아냥거린다.”면서 “지원자들은 작업장에 나갈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밥 먹는 인간들은 다 나오라’며 이번 동원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는 간부들을 빗대 비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 :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총동원과 같은 부담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내부 소식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