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의미와 한국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관리본부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1.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9표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사회가 이렇게 북한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그런데 투표 과정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19일, 유엔총회 산하 제3 위원회 표결 때보다 추가적으로 일곱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올해 결의안에 추가된 내용도 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걸 기대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지속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리고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정치범의 무조건적이고 지체 없는 석방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현황은 어떤가요?

5. 또 북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이 되고 모든 노동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국외로 노동자를 많이 파견했는데,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6. 이런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북한에서 인권 유린 범죄를 자행하는 인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부분이 핵심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정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7. 이렇게 (북한에 압박을 주기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반대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만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북한인권법이 11년 째 계류 중인데요.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8. 북한인권 개선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을 넘어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을 둔 지지여론을 확충해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그동안 북한의 모습을 보면 북한인권결의안 및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10.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뿌듯한데요. 향후 북한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의미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