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담

 오늘은 인지연 북한인권범통과를위한모임 대표를 모시고,

 북한인권법의 필요성 등 관련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표님, ‘북한인권법’이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가요?

2. 현재 미국과 일본 등 다수의 국가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상탠데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면 북한인권을 포함한 북한 문제는 어떻게 다뤄지게 되는 건가요?

4.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킨다며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데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국의 국회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 국회의 발목을 잡는 건 무엇인가요?

6. 하루 빨리 국회가 옳은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7. 한국의 시민단체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니 참 놀랍습니다. 이들이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8.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은 이제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습니까?

9. 대표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1인 시위’ ‘북한인권법 100일 국민운동’ 등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활동 중 만나게 되는 시민들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가요?

10. 북한인권법에 소극적인 국회와, 법안을 아예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을 설득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가실 계획인가요?

11. 올해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2년째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대표님께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가실 계획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