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2015년 김정은 체제의 공포통치를 비롯해 정치 분야에 대한 분석과 향후 체제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1. 북한 김정은의 무자비한 공포통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의 숙청이 잇달았는데요. 김정은이 이렇게 공포통치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심각한 것은 이런 숙청이 정치적 또는 정책적 이유도 있지만, 자신의 지시에 불복한다는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경력도 짧고 나이가 어린 김정은이 일종의 자격지심 때문에 이러한 통치스타일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해 북한 엘리트층의 운명 공동체적 속성이 약해졌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김씨 일가와 생사를 같이한다고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4. 이런 체제 충성심 약화는 해외 공관 참사관들의 정치적 망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올해에만 벌써 20여 명의 참사관들이 망명을 신청 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김정은의 공포 통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5. 또한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세력 중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군대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장례식 때 영구차를 호위했던 리영호, 김영춘, 우동측, 김정각 등 '군부 4인방'은 모두 숙청당했거나 은퇴했구요. 또한 북한 내 3대 요직인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모두 수시로 교체되었습니다, 군 인사에 대해 가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6. 이런 공포 분위기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에 대한 총살도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앙 간부라고 할지라도 이런 죄목에는 용서치 않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정은의 이 같은 모습,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7.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김정은의 공포를 이용한 권력 다지기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정은이 지시만 내리면 바로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정한 충성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김정은 체제 안정화에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8. 또한 이런 공포정치가 너무 극대화될 경우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9. 이렇게 공포통치를 통한 폭압정치를 일삼는 김정은이 당 창건일 기념일에 진행된 육성연설에서는 ‘인민’을 강조하며 ‘애민지도자’를 선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요?

10. 또한 김정은은 ‘청년’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청년강국’ 이라는 구호아래 최근엔 40‧50대 젊은 관료들을 최측근으로 대거 발탁하며 세대교체까지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젊은 세대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을 보일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1. 향후 김정은은 유일 영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공포정치를 유지하면서도 충성분자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