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제 어디로 갈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조선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오늘은 조선 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의 파탄을 확인시켜 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사회주의의 몰락이 확실해지자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체제와 경제를 바꾸어 나갔지만 김정일 정권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개혁개방을 외면했습니다. 개혁과 개방을 하면 권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북조선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이란 글에서 통일연구원 림강택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사회주의 나라 붕괴 이후 북조선 정권이 채택하고 있는 생존전략은 첫째로, ‘강성대국’을 주체적으로 건설하자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 건설론’의 제시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요를 막는 것이다. 둘째는‘선군정치’라는 군사력 강화 우선정책에 근거하여 핵무기와 미싸일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를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체제보장과 경제난 해결에 주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사회주의 몰락 이후 조선은 3백만의 인민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고,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제적 파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가동률은 30%가 채 되지 않고 있고 외부 원조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2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유에 대해 북조선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론문에서 대외경제연구원의 지적입니다.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조선의 경제난은 2000년대에 들어선 지 1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실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비효률이 겹쳐서 일어나는 필연적 결과이다. 북조선의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포기를 포함한 평화적 대외정책과 경제체제의 개혁․개방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규모 대북 국제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주도로 국제적인 자금을 모집하여 조선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도로와 철도, 공장 건설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조선 리명박 정부는 북조선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09년 8.15 경축사에서 리명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조선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람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사회기반시설,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비핵개방 3000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조선 당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10년 안에 1인당 인민소득이 일년에 3,000딸라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남조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조선의 1인당 인민소득은 1,000딸라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그 대부분을 김정일 정권이 가져가고 있고 실질 소득은 200에서 300 딸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 정부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조선 인민들은 지금보다 실질 소득이 10배 정도 늘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은 남조선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개혁개방은 외면하고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통해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흑룡강신문 김범송 론설위원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개방개혁은 필수적이지만 완전하고 철저한 개혁·개방은 체제의 위기로 이어져 남조선으로의 ‘흡수통일’로 련결될 수 있고, 반면 개방개혁을 외면하면 경제의 파국으로 이어져 경제조건이 우월한 남조선에게 흡수통일 될 우려가 있다. 결국 북조선은 본격적인 개방개혁보다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개혁조치밖에는 추진할 수가 없기에 당연히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개혁개방이 이뤄질 경우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남조선과의 경제력 차이는 반대로 그동안의 김정일 정권의 선전이 허위와 기만임을 폭로해 결국 김정일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경제발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연구원도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이라는 토론문에서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심각한 경제난과 장마당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개혁’을 강요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준의 정책변화로서는 북조선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 사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자기반성과 스스로의 체제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김정일 정권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복귀와 부분적 개혁 등을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점진적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북조선에서 중국이나 윁남 수준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켜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개혁개방 말고는 조선 경제를 발전시킬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령경제를 인민의 품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고 및 인용자료>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 통일연구원 림강택 연구원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연구원

북조선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대외경제연구원

리명박 대통령 2009년 8.15 경축사

흑룡강신문 김범송 론설위원 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