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사회: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 전화로 련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 지난 시간에는 세계인권선언 26조 교육의 권리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제27조를 살펴보죠. 먼저 세계인권선언 27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 쉽게 말하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에 대한 것 같은데요, 인간생활에서 문화생활은 무엇이고, 또 이것이 중요한 리유, 어디에 있습니까?



흔히들 문화를 정의할 때 ‘민족이나 사회의 정신적, 예술적 표현의 총체’라고 하는데요,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문화라는 것은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화에는 문학과 음악, 무용, 미술, 영화 및 연극, 텔레비죤 련속극 등이 속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고 또 향유하면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사람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북조선에서의 문화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문화생활 즉,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갖고 또 관련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이지요. 쉽게 말해 굶어죽게 생겼는데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북조선에서의 문화생활 실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실제로 일반 주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당장 래일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문화생활을 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치’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북조선에서는 문화생활을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충분한 공간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 재미가 없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영화나 텔레비죤을 봐도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문학이나 영화, 련속극 등 변화가 있다 해도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요, 그것은 북조선의 문학과 예술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발현된 창작보다는 당국이 지향하는 리념을 전달하는 선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학과 예술작품은 국가의 독점적 통제 하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대신 당성이나 인민성, 계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조선 련속극이나 영화의 주제도 대부분 김일성의 가계나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뤄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지요.



외국의 서적이나 영화, 련속극 등의 교류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교류가 되지 않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사회: 문학이나 예술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수령우상화에 리용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북조선에선 문학을 모든 예술의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국은 이러한 문학을 “주민들에게 혁명적 락관주의와 집단주의적 영웅주의를 심어주고 혁명발전의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북조선에서 문학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창작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예술성보다는 얼마나 북조선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옹호하는데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회: 모든 문화예술 부문이 다 독재자의 권력유지에 리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북조선 당국이 자랑하는 아리랑공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우상화 선전을 위해 시작된 아리랑공연을 국가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외국인들이 북한을 관광할 때 꼭 봐야하는 필수 관광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집단체조’로 화려하고 멋진 공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이 아리랑공연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아리랑공연이 예술적으로 뛰어나기는 하지만 그러한 훌륭한 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리랑공연에는 유치원 아이들부터 소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들, 군인 등 다양한 년령대의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엄청난 연습량과 시간에 가장 힘들고 피해를 많은 보는 사람은 바로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이지요. 한창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친구들이랑 뛰어놀아야 할 시기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련습에 강제 동원되어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도 보장해주지 않은 채 그들을 공연에 동원시킴으로써 체제선전과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국제사회가 아리랑 공연을 비판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회: 체제선전을 위해 아리랑공연을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전 세계의 비웃음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에선 인간의 문화적 욕망을 통제하려는 것 자체는 큰 잘못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데요, 최근 인민들 사이에서 남조선이나 외국의 알판이나 옷차림, 노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북조선 관련 소식을 보면 남조선과 외국의 옷차림이나 노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문화가 유입된 지는 십 수 년 정도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경제난으로 인해 대량 탈북사태가 일어나고 이후 국경 지역에서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조선의 영화나 련속극 등의 알판이 상당히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체제의 위협 때문에 이를 불법 행위라 단정 짓고 처벌을 강화해왔지만 그러한 정책도 인간의 외부 정보나 외부문화에 대해 알고 싶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는 없나봅니다.



사회: 문화생활은 인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인간으로서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자 응당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조선 당국은 인민들이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인권선언 27조 문화적 권리에 대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