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 본 세계력사

안녕하십니까? 과거로부터 현재를 리해하고 그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배우는 ‘사건으로 본 세계력사’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오늘은 아흔두 번째 시간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986년 9월 남아메리카 우루과이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통칭 ‘가트’ 각료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여덟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 협상을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데요, 1987년 2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시작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요내용은 농산물 분야와 써비스, 지적 소유권에 관한 교역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써비스는 제1차 산업인 농업ㆍ수산업이나 제2차 산업인 경공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관이나 따위의 숙박 설비 대여업, 수리업, 의료 보건업, 영화와 연극 등 문화사업 및 기타 비영리 단체의 영업 활동이 포함됩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는 자유무역을 촉진해 세계경제의 번영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47년 창설된 이후, 1970년대까지 7차례의 여러 국가 간 협상을 벌려왔습니다. 가트는 무력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협상과 조정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폐지케 하는 교섭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들은 주로 선진국 간 공산품의 관세률 인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산물과 써비스의 경우에는 세계 교역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농산물과 써비스, 지적재산권 등 공산품 이외 분야의 교역비중이 크게 높아지자 이런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가트의 가맹국들은 협상을 통해 1967년 케네디 라운드, 1973년부터 1979년에 걸친 도쿄 라운드에서 공업제품과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였습니다. 한편 도쿄 라운드의 합의에 따른 관세인하가 1987년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우루과이 라운드가 1986년 9월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종전의 내용에 금융, 정보통신, 건설 등 써비스 분야를 새로이 협상대상에 넣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각료급으로 구성된 무역협상위원회이며, 그 산하에 관세, 비관세, 농산물, 지적재산권, 긴급수입제한 등 14개 분야의 상품협상단과 처음 도입된 써비스협상단, 이렇게 해서 도합 15개 협상단을 두었습니다. 한편, 1990년 7월 2일 농업협상단 의장은 초안을 제출하여 선진 7개국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그 내용은 모든 수입제한 품목의 자유화, 농업보조금 폐지, 수출보조금 철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트 가맹국들은 대부분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관세가 부가된 가격경쟁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남조선의 경우만 해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 농업의 경우 가격 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 보조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농업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농업과는 달리 우루과이 라운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남조선이 제조업 제품의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무역규범과 관련된 협상 결과로 수출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수가 있었습니다.



1994년 4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짓는 가트 각료회의가 열렸습니다. 1986년에 시작되어 8년간에 걸쳐 계속된 협상이 마침내 최종 합의에 다다른 것입니다. 회의에 참가한 125개국 대표들은 최종 의정서에 서명하고, 향후 가트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이끌어갈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동안 가트는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분쟁해결을 꾀해온 일부 강대국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에 비해 세계무역기구는 지적 재산권, 써비스 등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고,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통상압력을 억제시키면서 다자주의 원칙을 강화했으며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가트와는 다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결정된 협정을 운영, 감독하고 회원국 간의 협상을 추진하며, 국제무역 분쟁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으로 본 세계력사, 제92화 ‘우루과이 라운드’ 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제93화 ‘현대의 흑사병 에이즈’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