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정의의 기록

진행: 지난 시간에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중에서도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북한당국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기획특집 방송 마지막 시간으로,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도움 말씀 주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정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략)

 

진행: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왜 국제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가요?

진행: 비유를 하자면, 한 가족의 가장이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외면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족들에게 몹쓸 짓을 할 때,

이웃 주민들이 남의 가정사라고 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가장을 대신해 온 마을이 나서서 그 가족을 보호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하지만 북한 당국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개입하려고 하는 것을 주권 침해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주장대로 국제사회가 인권을 주권 침해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까요?

진행: R2P, 너무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