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정의의 기록

진행: 지난 시간까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배경과 조사 결과를 쭉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연 국제사회가 북한당국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가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 하고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국제사회가 어떤 이유로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움 말씀 주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정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략)

 

진행: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유엔에서 결의안이 여러 차례 채택된 바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8년 연속으로 말이죠.

기존의 결의안과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다른 점이 있다면?

진행: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진행: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해왔는데, 정확하게 인도에 반한 죄란 무엇을 말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