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오늘 북조선의 인민들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보고 싶은 것도 못보고,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권이 꽃펴난다는 조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함께 그 모순점을 찾아봅시다.



해설 :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시간의 김태연입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대표를 뽑을 수 없다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대화중인 부부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인 : 여보, 소식 들었어요? 옆집 남철이네가 당대표로 뽑혀서 이번에 평양에 올라간대요.

남편 : (아니꼽다는 듯이) 그래? 평소에 그렇게 살살거리는 말 잘하더니, 당대표로 뽑혔구만.

부인 : (부럽다는 듯이) 그러게 말이에요. 평양 구경도 하고 좋겠어요.

남편 : (퉁명스럽게) 좋긴 뭐가 좋아. 가봤자 손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수기 노릇만 하고 오는 거지.

부인 : (부럽다는 듯이) 왜 안 좋아요. 려관에도 묵어보고, 선물도 받아올껄요?

남편 : (퉁명스럽게) 이 사람아, 멀리 평양까지 가서 웃대가리 놈들 시키는 거나 하고 오는 게 뭐가 좋아?

부인 : (못말리겠다는 듯이) 당신도 참~

남편 : 이번 당대표자회 때 김정일 아들놈이 나선다고 하던데. (한숨 쉬듯이) 세상 참. 3대세습이라니...

부인 : 그래요? 남철이네 평양 갔다 오면 물어봐야겠네요.

남편 : (퉁명스럽게) 물어봤자 뻔하지 뭐.

부인 : 왜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남편 : 지 애비 닮았으면 키가 짤닥막하고 똥똥하겠지.

부인 : (걱정하며) 정말. 누가 들을까 겁나네요.

남편 : (언성을 높이며)　아, 들으라 그래. 당대표자회는 왜 하고 난리래? 그런 거 몇 십년 째 안하고 다 지들하고 싶은 거 맘대로 했잖아.

부인 : 아휴~~ 정말

남편 : 왜? 내가 틀린 소리했어? 선거는 무슨 놈의 선거야? 말이 좋아 선거지. 이쪽에다 넣으라 하면, 넣고, 손들라 하면 손 드는게 선거야? 진작에 제대로 된 선거 했어봐, 김정일 놈은 진작에 끌어내렸지.



(해설)

북조선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조선중앙통신은 로동당 출신의 단일 후보자가 100% 찬성표를 받았다며 대외선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전은 북조선에서 선거가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률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의 엉터리 선거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한데요, 매년 세계 정치 자유도를 조사하는 ‘프리덤하우스’라는 국제단체에서는 북조선을 세계 200여개 나라 중에서 최악의 국가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립니다. 개인은 선거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리익을 대변해 줄 사람을 뽑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풍경은 어떨까요? 우선,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자신에게 투표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후보자 중에서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사람을 선택하죠. 물론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선거 이후에 인민들은 뽑힌 대표자가 인민들과 한 약속을 잘 지키나 감시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다음 번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북조선에서 인민의 눈치를 보는 대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의원도, 당중앙위원도 모두 인민이 아니라 김정일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또 김정일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 대표자들이 인민들을 위해 일할 리 만무 하겠죠.



권력은 인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대표를 뽑을 수 없다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