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북한 사회에 필요한 개혁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1974년 2월 19일은 북한에서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가 선포된 날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걸 뒷받침하는 실천적인 지침인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 발표됐습니다.

이후 50년이 흐른 지금, 이 체제는 북한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을까요?

굿파머스 조충희 소장님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1. 오는 4월 14일은 북한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 발표된 지 50년 되는 날인데요. 우선 ‘10대 원칙’이 나온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2. 10대 원칙이 발표된 전과 후에 북한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3. 10대 원칙은 1974년에 발표된 내용과 2013년 개정된 내용으로 구분되곤 합니다, 이른바 ‘구 10대원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권력세습의 근거로 어떤 논리를 폈나요?

4. 김일성 주석의 행적을 신격화한 ‘구 10대원칙’을 토대로 2013년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전 10대원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이어지는 후계 구도를 확립하기 위한 근거가 됐다면 2013년 개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5. 개정 이후 눈에 띄는 변화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6. 또 개정 이후에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삭제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20세기 후반 공산주의가 종식된 상황을 반영했다는 의견도 있고요, 본래 공산주의 이념에 따르면 권력세습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삭제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7. ‘신 10대원칙’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받드는 것이 국가과 국민의 의무이며 목적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한국의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한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10대 원칙의 존재 이유를 무엇이라고 봐야할까요?

8. 지난 2월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두고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해나가는 줄기찬 궤도 위에서 이룩된 인류 정치사의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이 평가대로 50년 동안 김일성주의화와 이를 위한 실천적 지침인 10대원칙이 유지되면서 북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