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북한 사회에 필요한 개혁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북한이 대남 노선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동포들을 향해 동족도 아니고 통일의 대상도 아니며, 주적, 적대적 교전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 부침이 있었지만 동포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 정책과 최근 대남 노선 전환의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교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제시한 대남 노선 전환의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2. 이번 대남 노선 전환이 눈길을 끈 것은 북한식 통일논의 접근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남조선’을 적대적 교전국가로 규정한 것입니다. 김위원장은 2019년 금강산 관광 시설을 철거할 때,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수정 선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2-1.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은 혈통과 선대 수령의 유훈을 계승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는 데요, 한국을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결정은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령의 뜻과 유훈을 어기는 것 아닐까요?

3. 2023년 12월 대남 노선 전환 전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통일정책을 짚어봐야, 최근 대남 노선 전환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통일 방안은 7차 당대회(2016년) 때 ‘김정은 동지의 조국통일로선’으로 언급됐습니다. 기존의 통일방안을 계승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4. 김 위원장은 통일의 방법으로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길”을 주장했는 데요, 이 연방국가에 담긴 정치적 의도는 제외하더라도, 7차 당대회 때까지는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통일 정책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5.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5월 7차 당대회 때 통일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해 9월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듬해 2017년 말까지 핵위협을 계속하면서 국가핵무력 완성까지 선언했는데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동족을 겨냥한 핵개발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6. 2018년 대외정세가 바뀌고 판문점 선언, 한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결국 협상이 결렬되긴 했지만, 화해와 통일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7. 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 적극 모색’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수사였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길 바랐을까요?

8. 북한이 지난해 말 대남 노선 전환을 선언하기 이미 전부터, 두 개의 국가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21년 8차 당대회 때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문구를 삭제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넣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주도의 통일전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9. 지난해 7월 김여정 부부장이 그동안 북한이 사용하던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한국을 지칭할 때 남조선이라고 한 것은, 같은 민족, 통일의 대상이라는 관점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돌이켜보면 북한은 이때부터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고 공식화한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