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업 인민에게 권력을

  • 방송정보매주 수, 금 | 교양
  • 진행조미영(진행), 박상수
  • 연출최홍준(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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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수요일 경제권력 (27) 사유재산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보장

인민에게 권력을
작성자
최홍준 PD
작성날짜
2025-01-22 15:10

민주주의의 본질을 함께 탐구하고 이해하는 시간,
민주주의 수업, ‘인민에게 권력을', 이 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귀중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할 청진 출신 방송원 조미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유제의 개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인 공유경제, 국유제에 더해서 다양한 사영경제적 요소를 도입했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유재산을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도움말씀 위해 충북대학교 박상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사유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1999년이 되면 헌법에까지 사유제를 규정했다면서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썸네일 저작권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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