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업 인민에게 권력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미국 링컨 대통령이 1863년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의 한 문장입니다. 몇 안 되는 단어로 이뤄졌지만 민주주의를 가장 명쾌하게 정의한 문장인데요. ‘인민에게 권력을’에서는 민주주의가 북한 인민의 삶 속에 싹트길 바라며,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민주주의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길잡이 김세진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김세진 작가: 안녕하세요. 김세진입니다.

진행: 지난 시간에는 영국과 일본의 정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럽의 양대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정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나라죠. 영국, 일본과는 또 다른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면서요?

김세진 작가: 네, 영국은 국왕, 일본은 천황이 있는 입헌군주제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의원내각제와 다릅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정치형태를 갖고 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의회가 추천하거나 승인한 총리가 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이런 형태를 이원집정부제 국가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5년마다 직접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은 5년 중임제로 한 번 더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임기는 10년입니다.

진행: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좋은 건 다 하겠다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프랑스 의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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