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도사가 간다

북한에선 미처 알지 못하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불법과 횡포를 법치 도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풀 어주시는 시간입니다.

법치 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럼 오늘의 속풀이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 어떤 억울함이나 부당함이 있는지를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십시오~

일단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열 개 중 하나 건지면 다행”

그러니까 요즘 북한에선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20x10)’이 시행 중입니다.

지방 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군(郡)에 10년 동안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서

초보적인 물질과 문화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게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방이 자체로 발전하는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며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잘 돼가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바로 이 지방 발전 정책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생산 차질과 생산품의 품질이 아주 떨어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선 공장의 생산 정상화를 압 박하기 위해서 검찰기관을 동원한 검열까지 이 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