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도사가 간다

북한에선 미처 알지 못하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불법과 횡포를 법치 도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법치 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럼 오늘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을 해결해 주는 법치 상담소의 문을 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 어떤 억울함이나 부당함이 있는지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십시오!

오늘 하소연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 나 땅 파서 장사한다!!”

그러니까 요즘 북한 당국이 장세를 대폭 인상하 면서 시장 장사꾼들의 불만과 원성이 하늘을 찌 른다고 합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시 시장의 상황을 보면요, 지난해 중순부터 고정 매대 사용자는 하루 최대 북한 돈으로 6만 원에 이르는 장세를 내야 하구요,

일명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불리는 비공식 상인들도 최소 6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먹고살려는데 장에 나 오기가 무섭다고 한숨을 내 쉬고 있습니다.

게다가 봄철 모내기 총동원 기간에 시장 운영이 축소됐지만, 장세는 그대로 부과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사리원에서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구요, 평안북도 신의주 시장에서는 자리당 하루 장세가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2배 올랐구요,

일부 돈 잘 버는 상인들은 하루 1만 원에서 2만원의 장세를 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의 세외수입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 때 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9차 당대회 전에 주민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금을 흡수해서 주요 전략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