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 한반도

진행: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를 샅샅이 훑어드리는 <시시각각 한반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경화 북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지난 6월 1일은 국제 아동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대대적인 행사가 열렸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아이를 책임진다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아동정책과 실제 북한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사님, 올해 아동절 행사 분위기 소개해주시죠.

진행: 결국 일부 지역의 아이들만 참여한 행사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를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진행: 그렇군요. 모든 걸 국가가 제공한다는 의미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이 가능한가요? 한국만 해도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3억원 가까이 든다고 하잖아요.

진행: 그런데 북한 당국은 한국보다 재정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정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진행: 실제 무상제공도 불가능한데, 북한에서 제공하는 그 작은 혜택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행: 그런데 이렇게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분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은 강제노동이나 위험한 작업에 동원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건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서 아동학대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행: 그런데 북한은 2022년에는 육아법도 새로 제정을 하고, 또 아동 노동을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럼 이런 조치들을 한 진짜 목적은 뭔가요?

진행: 한 탈북민은 ‘북한의 아동정책은 아이를 위한게 아니라 체제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나요?

진행: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처럼 보여주기식은 아닐텐데요. 이번 아동절 행사는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열렸죠.

베트남이나 쿠바 같은 나라들은 북한과는 다르게, 실제로 무상 보육이나 아동 복지를 실천하고 있죠?

진행: 북한도 이런 국가들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진행: 아동정책의 핵심은 누가 책임지는가보다 얼마나 제대로 책임지는가입니다. 국가가 키운다는 말 만으로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겠죠.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점을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시각각 한반도 강경화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