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의 기적

1989년 동유럽을 휩쓴 민주화 혁명 이후 이들 나라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떤 나라들은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나라와 인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부 나라들은 혼란도 있었으나 단합된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점차 혼란을 극복하고 전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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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개혁개방의 선두주자는 체스꼬다. 체스꼬는 이전 사회주의 나라로는 처음으로 1995년 선진경제국가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뒤 2005년에는 중동부 유럽 나라 중 최초의 무역수지 흑자국가가 됐다. 1인당 국민소득 1만8천 딸라가 넘는 당당한 경제 강국으로 발돋음한 것이다.



체스꼬 경제발전의 힘은 제조업에 있다.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이 경제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2000년 이후 평균 경제성장률은 5%가 넘어 유럽련합 27개 나라 평균의 2배가 넘는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90년대 중후반 경제가 침체되고 개혁개방 정권이 교체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루보미르 리살 체스꼬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설명입니다.)

“자본주의적 변화로 이끌 자신이 부족해 처음엔 변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1997년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은행을 민영화하고 해외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체스꼬 제조업 수출의 60%를 담당하며 6%에 이르는 높은 성장을 이끄는 경제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체스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서유럽 나라들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선 더 많은 변화를 해야 한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아직 해결할 것이 많다. 하지만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체스꼬 당국과 인민들의 노력이 계속되는 한 미래는 밝다.



(장면 전환)



마쟈르도 개혁개방의 모범 국가이다. 2000년 이후 평균 4%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 딸라에, 동구 사회주의 나라 최초로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에 가입할 예정이다.



마쟈르 역시 개혁개방 이후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안드레아 세고 부다페스트 경영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국제 경제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리해하지 못해 한동안 나라 전체가 소모적인 리념 론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20년을 거치면서 이제 시대착오적인 리념 대립 구도는 극복했습니다.”



마쟈르는 지금 도전의 시기이다. 년금과 의료지원, 무상교육 등의 국민 복지정책이 줄어들면서 개혁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인민들도 나오고 있다.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긴축재정에 나서면서 최근 경제성장도 속도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마쟈르 정부와 인민들은 개혁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일시적 난관이 있더라도 유럽련합과의 완전한 통합만이 마쟈르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늘보다는 래일을 선택한 마쟈르의 미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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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사회주의의 민주화 혁명의 계기가 됐던 뽈스까, 하지만 개혁개방이 장미빛 미래만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자본주의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경쟁은 너무도 치렬했고, 좌, 우파 간의 대립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 15년 동안 뽈스까는 개혁개방의 구체적 로선을 둘러싼 대립에 세월을 랑비했다.



하지만 2004년 뽈스까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유럽련합에 가입한 것은 실업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던 뽈스까 로동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줬다. 250만에 달하는 뽈스까 로동자들이 서유럽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뽈스까 정부가 유럽련합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친기업, 외국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3% 성장에 머물던 경제가 지금은 6%가 넘는 높은 성장을 달리고 있다. 인민들도 점점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가면서 뽈스까는 개혁개방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단스크 조선소의 안제이 시츠만의 말입니다.)

“유럽련합과의 통합은 시장경제 도입 당시처럼 낯선 세계와의 만남이지만 뽈스까의 미래에 밝은 빛을 던질 것입니다.”



(장면 전환)



이전 쏘련로부터 독립한 발뜨해 3개국 에스또니아, 라뜨비아, 리뜨바도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작지만 강한 나라로 우뚝 섰다.



일찍부터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받아들였던 에스또니아는 이전 사회주의 나라 중 제일 먼저 1인당 국민소득 2만 딸라를 달성했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국영기업에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자본을 투자해 수출기업으로 육성한 것이 성공하면서 얻은 결과다. 강력한 규제 철폐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장면 전환) 건설장 효과



라뜨비아의 한적한 농촌마을에는 요즘 최첨단 건물이 일주일에 한 개씩 생겨나고 있다. 라뜨비아 정부의 강력한 경제 활성화 정책 덕분이다.



라뜨비아 정부는 이웃나라인 에스또니아를 따라잡기 위해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고 인민들의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대 후반에는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을 기록해 오히려 경기 과열을 걱정할 정도다.



발트해 3국 가운데 가장 경제성장이 더딘 리뜨바도 최근 고속 성장세로 돌아섰다. 유럽련합에 가입하면서 경제성장률이 9%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해마다 7, 8%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동서 유럽과 남북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리뜨바는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면 전환)



모든 나라들이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벌가리아와 로므니아는 개혁개방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로므니아가 7400딸라, 벌가리아가 6천 딸라에 불가해 체스꼬와 마쟈르 등 다른 개혁개방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에 인민들의 고단한 삶은 개혁개방 이전과 변화가 없다.



개방 초기 과감한 개혁에 나서지 못했고 권력자들은 나눠 먹기식의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다. 겉모습은 자본주의로 바뀌었지만 속은 별로 바뀐 것이 없었다.



벌가리아 공산당의 후신인 사회당과 민주당은 번갈아 권력을 잡으며 주요 국영기업들의 지분을 빼돌렸다. 그 결과 유망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또 개혁개방 초기 산업 구조조정을 늦추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체스꼬와 마쟈르, 에스또니아가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강력한 산업 구조조정 조치를 취한 결과 자동차와 철강, 전자제품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지만 벌가리아와 로므니아는 개혁을 외면했다.



(로므니아의 한 섬유공장의 공장장 비르질 로고진의 말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법을 만들어 외국자본을 수혈한 체스꼬,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뽈스까처럼 정치지도자들이 과감한 개혁 조치를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미래는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면 전환)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은 동시에 민주화혁명을 통해 개혁개방의 길에 들어섰다. 2000년대 중반에는 유럽련합에 가입하면서 더 이상 동유럽이 아닌 당당한 유럽의 일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미래는 달랐다.



체스꼬와 뽈스까, 마쟈르, 발트해 3개나라들의 경우 유럽련합 가입은 제2의 개혁개방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성장으로 련결됐다. 하지만 벌가리아나 로므니아처럼 개혁에 실패한 나라는 물가상승과 재정적자, 로동 인력 류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개혁개방 20년이 지난 오늘날 동유럽 나라들의 엇갈린 현주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지도자들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 청렴한 정부, 인민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개혁의 성패를 갈랐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개혁개방의 기적 제23부 ‘동유럽 나라들의 개혁개방 그 이후’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동안 개혁개방의 기적을 청취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