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425 특별기획

 

안녕하세요. 국민통일방송이 준비한 5부작 특별기획, 백두혈통의 숨겨진 진실,
진행을 맡은 탈북민 방송원 정유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북한 주민들은 오랜 시간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선전만 듣다보니
인민의 권력을 특정 개인이 세습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주의를 표방한 나라에서 3대 세습을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왜 세습을 하지 않은 걸까요?
세습을 하지 않아도 나라와 인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난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방문했던
윁남(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국제정치 전문가 모준영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먼저 윁남의 권력 구조부터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 데요, 윁남도 공산당 일당 체제인데, 권력을 한 명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로 운영이 돼 왔죠?

1-1. 윁남 공산당이 권력을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실시하고 있는 제도 같은 게 있나요?

1-2.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만 중국 공산당의 경우 모택동 사후에 집단지도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윁남 공산당은 호치민 주석 시대부터 줄곧 집단체제로 당과 국가를 이끌어 왔나요?

2. 북한의 경우는 정치적 갈등이 생기면 반대파를 처형하거나 3대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윁남의 경우 정치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3. 북한 노동당은 사실상 수령의 지시를 집행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있는 데요, 윁남 공산당은 주요 정책이나 노선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나요?

4. 현대 국가는 헌법에 기초해서 나라를 운영합니다. 북한의 경우는 수령의 교시가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데요, 윁남의 경우 헌법에 기반한 통치가 이뤄지고 있나요?

5. 북한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승해야 한다면서, 사상이나 정책도 선대 수령의 업적을 계승발전 시킨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보니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윁남은 1986년 ‘도이머이'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갈등은 없었나요?

6. 북한은 아직도 미국을 철천지 원쑤라고 부르면서 적대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윁남은 전쟁까지 했던 미국과 수교를 맺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쳐잖아요. 윁남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7. 도이머이 정책은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킨 건데, 근본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킨 정책이라서 정치체제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선 전환이 정치체제에도 변화를 줬나요?

8. 나라별로 상황이 다 다르지만 윁남의 경험을 북한에 적용했을 때,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까지 윁남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모준영 박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진행 : 북한에서는 수령에 충실한 후계자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승하지 않으면
당, 국가, 인민까지 위험에 빠질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윁남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꼭 권력을 세습하지 않아도
특정 개인의 유일적인 지도를 받지 않아도
인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만경대 가문, 백두혈통 때문이 아니라 국가를 풍요롭게, 인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지도자를
인민들이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5부 “세습 밖에 답이 없었나"를 끝으로,
<특별기획 백두혈통의 숨겨진 진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인 정유나였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