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몰아 보기

진행> 한국 신문에 실린 기사들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기사를 골라서 얘기 나눠보는 ‘신문 몰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정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볼 텐데요. 기사 내용은 신문 읽어주는 요정 지니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지니를 불러볼까요? 지니!

진행> 한국에서는 죄를 짓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 받는 연령이 만 14세인데요. 최근에 이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네요. 먼저 이 촉법소년의 정확한 개념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진행> 그렇군요. 각 국가마다 기준이 다른 건 그만큼 형사미성년 나이를 설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듯 하네요.

진행> 기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뭔가요?

진행>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나요?

진행> 형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 정부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진행> 네.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해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상정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사회적 합의 속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죠. 신문 읽어주는 요정 지니를 다시 불러볼게요. 지니야~ 나와라!

진행>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로 했다는 기사네요?

진행>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건데.. 이번에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된 건가요?

진행> 세 개의 부처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정도로 빈집 문제가 심각한 건가요?

진행> 한 쪽에서는 집이 부족하다고 난리고, 한 쪽에서는 늘어나는 빈집 때문에 고민이고.. 참 역설적이네요.

진행> 다른 나라들도 빈집 관리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요?

진행> 오늘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과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신문 몰아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정아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