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박사의 시사돌격

  • 방송정보매주 목요일 방송 | 뉴스시사
  • 진행:남광규 소장(매봉통일연구소) 출연: 김 에스라 박사(고려대학교 공공정책 연구소) 외 전문가 연출: 이정철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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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남북관계 향방은?

남박사의 시사돌격
작성자
이정철PD
작성날짜
2022-05-12 16:20

진행 : 북한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보는 남박사의 시사돌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남박사 남광규입니다. 네, ‘남박사의 시사돌격’은 매주 목요일 방송되고 있는데요. 남북한을 둘러싼 주요 현안, 그리고 북한 사회 개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에서는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정은 체제는 올해 초부터 미사일발사 도발을 여려차례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높혀왔는데요. 지난 7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올해에만 벌써 15번째 무력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정권교체 등으로 민감한 시기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에스라 박사님과 함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 에스라 : (네 안녕하세요)

진행 :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북한이 지난 4일과 7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각각,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추정하는 분석이 제기되던데요. 이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진행 : 이제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5월 한 달 간 한국 정부는 정권이양으로 숨가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어요. 박사님, 한국 정부의 정권이양으로 민감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행 : 유엔 및 국제사회는 김정은 체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죠?

진행 : 이번 미사일 발사도 문제지만, 사실 북한은 그 이전부터 핵무기 선제적 사용을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힌 바 있는데요. 핵 개발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박사님은 생각은 어떤가요?

진행 :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진행 : 네, 김정은 체제가 핵 위협에 대해 여러차례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요. 이런가운데, 지난 3일에는 한국과 중국의 북핵수석대표가 만났습니다. 대북현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진행 : 류 샤오밍 대표는 북한 도발 문제를 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 책임론’을 강조한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행 :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반도 정세에 어느때보다 경색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과연 김정은 체제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어떤 대남 정책을 펼칠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 남박사의 시사돌격, 북한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진행 :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이제 김정은 체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대화해야 할 텐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진행 :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3일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선 비핵화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행 : 북한과의 경제, 개발 협력에 있어서도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로 못 박은 상황인데요. 남북협력에 있어서도 원칙주의를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진행 : 종합해보면,,, 북한이 먼저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국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건데요. 김정은 체제는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진행 :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른바 ‘한국의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억지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진행 : 북한이 한반도 평화가 아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남, 이뤄질까요?

진행 : 박사님, 향후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 체제의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행 : 네, 오늘은 계속되는 김정은 체제의 미사일 도발과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하루빨리 멈춰야 할 텐데요. 한반도의 평화 뿐만 아니라 북한 인민을 위해서도 김정은 체제는 무력 도발이 아닌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김 에스라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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