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박사의 시사돌격

  • 방송정보매주 목요일 방송 | 뉴스시사
  • 진행:남광규 소장(매봉통일연구소) 출연: 김 에스라 박사(고려대학교 공공정책 연구소) 외 전문가 연출: 이정철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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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김정은 체제, 미사일 도발 '지속'...전략무기 개발로 경제는 뒷전?

남박사의 시사돌격
작성자
이정철PD
작성날짜
2022-03-24 16:34

진행 : 북한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보는 남박사의 시사돌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남박사 남광규입니다. 네, ‘남박사의 시사돌격’은 매주 목요일 방송되고 있는데요. 남북한을 둘러싼 주요 현안, 그리고 북한 사회 개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새해부터 미사일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16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10번째 도발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이후 첫 번째 미사일 발사인데요. 하지만 실패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은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에스라 박사님 나와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진행 : 박사님, 북한이 지난 16일 평양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구요?

진행 :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사님의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 : 그동안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성공하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의 매체에서 보도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보도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진행 : 이번 발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에 선출된 후 첫 무력시위이기도 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일까요?

진행 :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도 살펴볼게요. 김정은 체제가 최근 들어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자 한미 당국은 그간 중지했던 장거리 폭격기를 전개하는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진행 : 분명한 건 ‘블루 라이트닝’ 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박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진행 :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5일 오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1일 만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 ICBM 유예,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한 후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 남박사의 시사돌격, 북한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진행 : 최근 김정은 체제의 도발이 모라토리엄 파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행 :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체제의 고립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진행 :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준중거리탄도미사일도 발사했는데요. 한미 양국은 이를 분석한 결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하지만 북한은 위성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한미 당국의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진행 : 그런데요. 북한은 지난해 말에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문제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는 농업 등 경제문제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봤었는데, 최근 김정은 체제의 움직임을 보면 북한인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문제보다는 전략무기 개발에만 몰두하는게 아닌지 우려되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행 : 더 우려되는 건 이 부분인데요. 이번 미사일 시험이 실패하면서 북한이 조만간 다시 미사일 시험을 할 거라는 분석도 제기되죠?

진행 : 김정은 체제의 연이은 도발로 현정부, 특히 대북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진행 : 네, 오늘은 최근 김정은 체제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북한체제가 감행한 무력 도발을 되돌아보면 결국 북한인민에게 도움 되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몇 달 뒤면 북한인의 식량사정이 가장 어렵다는 춘궁기인데요. 부족한 자원을 미사일 발사로 허공에 날릴 게 아니라 북한 인민을 위해 사용하길 바라봅니다. 김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에스라 : (감사합니다.)

진행 : 네, 감사합니다. 남박사의 시사돌격,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북한주민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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