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박사의 시사돌격

  • 방송정보매주 목요일 방송 | 뉴스시사
  • 진행:남광규 소장(매봉통일연구소) 출연: 김 에스라 박사(고려대학교 공공정책 연구소) 외 전문가 연출: 이정철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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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남박사의 시사돌격
작성자
이정철PD
작성날짜
2022-03-17 13:16

진행 : 북한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보는 남박사의 시사돌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남박사 남광규입니다. 네, ‘남박사의 시사돌격’은 매주 목요일 방송되고 있는데요. 남북한을 둘러싼 주요 현안, 그리고 북한 사회 개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차기 한국정부를 이끌어가게 된 건데요.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면서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에도 관심 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어떤 대북정책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5년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김 에스라 박사님 나와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진행 : 먼저 짚어봐야 될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한국의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두차례 미사일 발사가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라고 평가했죠?

진행 : 이같은 한미 당국의 평가가 나오면서 북한은 이미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북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진행 : 네,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부가 5월 10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수위를 통해 준비중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윤곽이 나올텐데요. 일단 그동안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서 자신의 대북정책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진행 :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을 살펴보니까 대북정책에서 최우선 사안은 비핵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진행 : 윤석열 당선인은 또 선제타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억제적인 수단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까요?

진행 :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구요. 남북관계에서 대북제재도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죠. 대북제재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입장입니까?

진행 :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북한이 변화를 보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건가요?

진행 : 힘을 통한 평화, 대북제재를 통한 비핵화 등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강경한 대북 기조를 지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 :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중요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 남박사의 시사돌격, 북한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진행 : 네,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 수뇌들과도 연락을 주고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미중일과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행 : 윤 당선인은 북한의 비핵화 외에도 남북협력, 경제협력 등을 남북 간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대화의 문에는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요. 남북관계에서 ‘투트랙’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진행 : 남북협력을 얘기하다 보면 인도적인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북한인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죠.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진행 : 그동안 역대정부를 통틀어 대북정책에서 아쉬웠던 점은 지속성이 없었다는 건데요. 이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을 계승할까요?

진행 : 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사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건 한국정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역할도 중요한데,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김정은 체제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진행 : 사실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현재 남북관계는 어느때보다 경색국면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행 : 네, 오늘은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에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새 정부가 시작되는 것 만큼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쪼록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에스라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에스라 : 감사합니다.

진행 :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남박사의 시사돌격,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북한주민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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