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이는 경제

진행: 매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어려운 경제를 쉽게 풀어보면서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오늘은 12월 첫째주로 경제용어 살펴볼텐데요.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관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과 그 한 종류인 관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세금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북한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 조금 전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한국에서는 강제로 세금을 걷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행: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게 나라 입장에선 좋을 수 있는데, 이게 각 국민에게 좋은 점은 뭔가요?

많이 버는 만큼 더 빼앗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진행: 세금도 종류가 있잖아요. 직접세, 간접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행: 직접세는 말그대로 내가 또는 기업이 직접 번 돈에 대한 세금이라는 거군요. 간접세는 뭔가요?

진행: 고가품에만 특별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뭔가요? 공평하지 않아보여서요.

진행: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쌓아봤고요. 관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관세가 뭡니까?

진행: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뭔가요?

진행: 관세가 좀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짚어주신다면요.

진행: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관세폭탄’ 하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먼저 나오는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진행: 그런데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어느 때보다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 이전에도 파격적인 관세정책을 활용한 대통령이 있었다고요.

진행: 다른 나라에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인상적인데, 관세는 국민들에게도 인기 있는 정책이라고요.

진행: 관세를 매기는 나라의 국민들은 좋아하는 정책이겠지만 무역 상대국에는 엄청난 충격이었겠는데요.

진행: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관세 정책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까요?

진행: 이런 1971년의 사례가 있었고, 약 50년 뒤에 트럼프 당선인의 입에서 또다시 ‘보편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진행: 한편 당사국도 아닌 한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걱정하는 이유는 뭔지도 궁금한데요.

진행: 듣다보니 관세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같이 전세계로 무역이 이뤄지는 시대에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금인 듯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금으로 정부가 무얼 하는지 다시한번 정리해주신다면요.

진행: 오늘은 경제 용어로 전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관세’를 정리해봤습니다.

언젠가 북한도 무역 정상화를 이뤄낸다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긴밀한 조율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