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90>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대 중국-관련국 권고사항 - 5

(국제사회의 보호-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침해로 인해서 파생되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비롯한 관계국들에게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탈북자들에게 망명이나 여타 항구적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한편

 “그들이 중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고, 차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어떤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북한 보안기관에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그러한 권고는, 중국 정부가 제3국으로 떠나기를 원하는 탈북자에게는 자유롭게 출국토록 허용하고, 중국에 오래 체류하게 되는 탈북자들에게는 차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 탈북자들의 동태와 관련한 정보를 북한 측에 넘기지 말라고 강조한 것이지요.

 북한주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탈출하는 것은 북한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고, 중국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육지로 접해 있는 관계로 다른 방향으로 탈출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말도 통하지 않는 중국 땅으로 무작정 탈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주로 북한에서 겪는 인권침해와 억압. 차별 . 생명 위협. 희망 없는 장래 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생활”에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북한주민 대부분은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살아 왔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군국주의 식민지배 아래 억압 받았고, 일본이 쫓겨 간 이후에는 곧바로 소련식 공산혁명이라는 것에 내 몰려서 정신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사회주의 혁명’이니 ‘주체혁명’이니 ‘유일체제’니 해서 역시 무거운 지배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한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인권’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류가, ‘인권’을 경시하면 전쟁 등 온갖 반인도 범죄에 직면하게 된다”는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온 인류가 ‘인권’이야말로 존중해야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깨달아 ‘인권 증진’에 매진하고 있지요. 북한 동포들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