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혁 어떻게 할까요

2011년 2월 탈북, 그해 3월 한국 입국
경력 - 1993년 평송 수의축산대학 졸업

- 1996년 ~ 2002년 평안남도 평성시 농촌경영위원회 수의축산과, 기술∙행정 관리로 ‘과장' 역임

- 도인민위원회 지방관리위원회 공무원

2. 5년 여간 근무하셨던 평성시 농촌경영위원회 수의축산과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농촌경영위원회는 시 기관으로 협동농장의 농업생산과 관련한 모든 기술, 행정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있던 평성시 안에는 농장이 20개 정도있는데 이들 농장의 가축 이용,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축산과에서 맡고 있죠.

대학 졸업 후 3대혁명 소조를 마치고 처음 배치 받은 곳이 평성시 경영위원회 축산과 방역담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5년간 있으면서 볼거 안볼거 다봤죠. 이후 초식가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그쪽 책임부원으로 과장을 하다 도인민위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3. 북한 축산에 있어 가장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뭔가요?

최근 당국은 주민들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농사에만 치중하던 것에서 방향을 바꿔 농사와 축산을 복합하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사정이 긴장하니(좋지않아) 가축들에게 주는 알곡사료도 부족한 실정이죠. 이런 상황에서 초식가축, 즉 풀먹는 집짐승을 사육하도록 내세우고 있습니다. 토끼나 염소도 중요하지만 특히 풀먹는 가축 중 대형가축인 소 생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트랙터와 같은 기계가 농사에 쓰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원유가 부족하고, 기계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가 농사일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는 아직까지도 농사에 있어 축력으로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관리가 정책적으로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소는 전쟁시 운반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쟁예비물자, 즉 4호물자로 등록돼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소를 감히 소고기로 생산하지 못하고 오로지 축력으로만 이용해야하는 실정이죠.

4. 소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라는 말씀이군요. 소가 축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잘 관리해야하고 때로는 사람보다 중하게 여기기도 하고 말이죠.

북한에서 소는 4호물자, 즉 국가전략예비물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소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소가 죽더라도 농장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당국 공무원이 나가 소의 사고 경위를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도농촌경영위원회 축산처의 도장까지 받고서야 죽은 소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북한소는 일을 하도 많이해서 질기고 맛이 없습니다. 소고기 한점 입에 넣으면 소주 한병 마시도록 입안에 남아있다고까지 하죠. 소마다 관리자가 따로 지정돼있고, 매 농장작업반마다 공동 소우리가 있어 공동관리합니다. 여기에서 소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거나, 철분을 좋아하는 소가 못이라도 먹게 돼 사고가 나면 해당 관리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북에서 소고기는 매우 귀한데요,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고기가 간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병에 걸린 사람에게 소고기를 먹이기 위해 소를 죽이기도 하는데, 걸리면 바로 총살감이죠.

5. 인민들이 소고기를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게, 협동농장에서 관리하던 소가 죽었을 때잖아요?

옛말로 소가 죽으면 ‘벼락 맞은 소고기'라는 말이 있어요. ‘눈깜짝할 사이에 소고기가 다 없어진다’는 말인데요. 축산과 과장으로 일하던 당시, 죽은 소고기에 대한 처분 권한이 과장이었던 제게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소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기가 무섭게 농장의 모든 간부들이 제게 찾아옵니다. 소가 죽었다는 보고를 하고 현장에 내려가면 상급 간부들은 이것저것 요구를 해오죠. 결국 농장에서 소가 죽었다해도 실제 일반 농장원들은 소고기 한점 먹어보질 못하죠.

_간부들에게 다 돌리고 나면 일반 주민들은 정말 한점의 소고기도 구하기 어렵겠습니다 .

일반 주민들에게 소고기는 하늘의 별과 같죠. 사실 고위특권층은 일했던 소고기는 맛이 없기 때문에 먹질 않습니다. 평안 운곡지구에 있는 송암명기소목장, 중화소목장 등에서 식용을 위한 소를 따로 키우고 있는데 고위특권층은 여기서 소고기를 떼다 먹는거죠.

6.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북한 소 축산에 있어 문제라고 보는 것이 ‘소를 식용으로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럼 일반주민들도 소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식용으로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소는 풀먹는 가축이기 때문에 사양⋅관리가 쉽습니다. 아침에 풀밭에 매어 두고 점심쯤에나 옮겨주고 하면 알아서 잘 크죠. 주민들이 소를 직접 키우게 하려면 일단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소 소유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인민소유로 당국 소유, 다른 하나는 협동농장소유이죠. 그러나 말로만 협동소유이지 앞에서 이야기했듯 소는 4호물자, 전쟁예비물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부 당국의 소유라고 봐야 하죠.

이를 바꿔야 합니다. 개인에게 소 소유권을 줘서 소 새끼도 기르게하고, 잘 키워 소고기도 개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하는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알아서 관리를 매우 잘하게 될 것이고 소 마릿수도 금새 증가하게 될겁니다.

_소의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인데 그게 현 북한 체제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북한에서 소를 제외한 닭, 오리 등 소형 가축, 최근에는 돼지까지도 개인이 직접 기르고 처분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키워서 사고팔고 하는거죠. 소에 대해 개인소유를 인정할법적 근거는 이미 다 되어있다고 봅니다. 북한 법상 가축에 대해 특별히 국가적 소유로 한정한다는 법적 조항도 없습니다.

가축 등에 대한 개인소유권화가 이미 북한 내에 어느 정도 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에 대한 개인소유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_북한이 시장화로 경제사정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먹고살기 팍팍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풀만 먹는 닭, 염소도 기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인데 먹는 양이 엄청난 소를, 개인소유권이 인정된다한들 키울 형편이 될까요?

사실 가축사육에서 중요한 건 질병 관리입니다. 염소나 닭, 특히 토끼는 병에 매우 잘 걸리죠. 지금과 같은 여름 장마철이면 이들 가축이 무리로 죽어 나가기도 합니다. 북한 방역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소는 기본적으로 병에 잘 걸리지 않는 가축입니다. 더욱이 토끼나 닭에 비해 소는 주민들에게 용이한 면도 상당한 가축이죠. 무엇보다 내것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소유가 인정되면 주민들은 분명 소를 아끼고 잘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7. 북한 축산업, 그 중에서도 소 식용 생산 문제에 있어 ‘소의 개인 소유화를 인정하라’는 개혁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만약 소의 개인 소유가 인정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황극을 펼쳐 보겠습니다.

(상황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