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혁 어떻게 할까요

저는 화려한 경력은 없고, 90년대에 우리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지 않게 장마당에 뛰어 들었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무역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당시) 석탄이 (중국에) 가장 많이 나갔잖아요. 순천 탄광에 무력부 총정치국에 외화벌이 회사가 들어왔거든요. 그 회사를 국내에서 관장하는 석탄 판매 지도를 5년간 한 경력 있습니다.

무역업이라기 보다는 무역을 위한 유통 과정을 제가 봤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석탄을 생산하려면 탄광이 개발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부가 순천에 탄광을 개발 했었거든요. 그 탄광에 자제 지도원이죠, 동발을 마련한다든가 내류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그리고 회사 경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또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수용 석탄 지도원이죠, 판매 지도원. 그걸 하면서 가끔 남포항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물물 거래로 하기도 했는데 석탄을 주고, 설탕이나 밀가루, 생필품, 이런 걸 들여올 때는 제가 접수했거든요. 그걸 접수해서 팔아, 다시 탄부 복장이라든가 자제, 동발목, 광차, 배급 줄 쌀이라든가, 이 모든 걸 제가 (거래)해  본 경력이 있습니다. 기본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 시각에서 보면 먹오라리죠.

그 기관이 1998년도에 개설됐고 (이름이)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4과 외화벌이 기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회사가 원산 수산 기지, 순천 석탄 기지, 남포에는 판미기지가 있었죠. 각 기지장들이 있었고 평양에 본사가 있는, 이렇게 하나인 회사에서 저는 석탄 판매지도를 한거죠.

기본적으로 석탄이 80퍼센트 차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가지 않았나요? 석탄, 광물이 현재까지도 (수출)할만 하죠.

쌀은 못 들여 오고, 밀가루도 수입 허가증이 있어야 들여올 수 있거든요. 그게 다 비법(非法)이죠. 어떻게 보면 무역국이 서로 고려하는게 아니고 중국도 같지 않나요? 북한도 같고요. 무역성이 거래하는게 아니거든요. 다 밑에서부터 개인이 어떤 무역 와크를 땄을뿐이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떄문에 세관에서조차도 다 (합법적 허용을 벗어나) 어떤 비법이 있었다는거죠. 쌀이나 밀가루나 생필품을 그냥 들여 왔지, 합법적인 공식 도장은 없어요. 중국 세관, 원래 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허용하지 않거든요.

 

일종의 뇌물이죠. 중국도 2003년대까지는 뇌물 많이 통했거든요. 현재는 나아졌지만요. 

어려웠다기보단 속으로 불평을 가졌던게 있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보이지 않지 않나요? 내게 차려지는 멀쩡한 돈이 있으니 만족한다 했거든요. 한 일년 쯤 지나니까 누가 과연 이윤의 분배를 어떻게 가지냐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들면 2000년도에 석탄 한 톤 수출 가격이 100달러였거든요, 중국에 넘기는 가격이. 그리고 현지, 탄을 캐는 산지에서 가격이 18달러였어요. 이걸 유통하는 과정에서 남포항이나 송림항으로 가죠. 여기에다 팔아 넘기는 가격이 40달러였다고요. 그러니 50달러 먹는거죠. 

 

(당시) 직접 탄을 생산하는 탄부들에게는 한 달 배급으로 20달러였어요. (당시) 중국돈 100원이면 쌀 22kg 사고 100달라면 쌀 220kg 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자에게는 먹는 쌀만 주고, 우리같은 관리 성원들, 지도원들이나, 의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해당 거래당) 10달러 정도 받고요. 평양의 본사는 우리가 군부대의 피복 자금을 댄다는 명목으로 와크를 따줬거든요. 한 10톤, 20톤씩 하루에 100톤 움직인다고 하면, 1 톤당 50달러 남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뻔해지니) 투명하지 않구나 싶어, 이게 그때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일할 의욕이 안나고, 알면 알수록 괘씸한거죠.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싶고. 

회사 사장이 자금의 총체적 관리자이죠. 우린 그런걸 알아서는 안되고, 군부대에서는 점장만이 알고 밑에 하부 지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노동자들은 더하겠고요.

와크라는 것도 어의가 없죠. 와크라는게 한마디로 시장, 장마당이에요. 제가 있던 군부대, 총정치국이 와크를 제일 많이 갖죠. 무역총국이나 돼야 당자금으로 갖는거죠, 그땐 선군시대이기 때문에 군부가 가장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실제 원천지도원들, 즉 일반 주민, 원천을 가지고 있는 지방 접공기관 사람들은 와크가 없기 때문에(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김정일이가 머리를 쓴거에요. 와크를 권력 기관에만 주고 밑에 원천지도원들은 와크를 갖지 못하게 해서 여기(권력기관)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와크의 양은 제한돼 있고 밑에 무역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경쟁을 붙여 놔서 돈을 많이 고여야 와크를 하나씩 받을 수 있게요. 이것도 안되면 임대(와크를 빌려서)도 했었고. 이런 속에서 와크 경쟁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던거 같아요.

신의주에 압록강호텔 있죠? 거기에 가면 오히려 권력기관 사람들이 와크를 직접 갖고 있어요. 평성시 상업관리소나 지방도시 상업관리소 소장이면 무역으로 인민들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인데 신의주에 있는 호텔에 일부러 오는 거에요, 와크 임대하려고. 그냥 뇌물주고 살 필요는 없고 일회용으로 상품 들여오면 되잖아요. 와크를 시간당 빌려주고 돈을 받는거에요. 

자유롭게 북중 무역을 허용한다는건 감기에 아스피린 먹는 식이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당국이) 개입을 하지 말아야해요. 공정무역이라는게 있죠. 무역거래를 한곳에서만 관리해야지, 군부, 당, 보위부 여러 기관에서 개입하다 보면 또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밖에). 내가 경쟁자를 이겨야 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약육강식이 조성되고 마피아 시장이 되죠. 

관세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해요. 지금 관세가 10퍼센트에요. 철강 100톤이 나가면 10톤 값을 관세로 내야하죠. 그런데 10톤을 내고 나면 남는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1000달러 내야한다면 세관장에서 200달러를 (뇌물로) 주는 겁니다. 세관장으로서는 좋잖아요, 주머니에 200달러가 들어오니. (세관장은 거짓 관세를 꾸며주고) 결국 국가에는 돈이 안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의 관세 제도를 다 폐지하고 일체 권력기관 다 없애고 내각 무역성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무역 정책을 다시 해야한다고 봅니다. 

신의주 세관장같은 경우, 3년이면 7만달러 집사는건 일도 아니에요. 이거 관세를 착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없애야 합니다.  

뇌물에 한계는 없어요. 일종의 충성자금이라고 하죠. 12월이 되면 새해 와크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와크가 아무리 남았다고 해도, 예를들어 (지난해에) 1,000톤의 광물을 내갈 걸 800톤 밖에 못했을 경우 200톤은 다음해로 이관이 되긴 하지만, 뇌물을 줘야 이걸 나중에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거짓(뇌물)이 거짓(뇌물)을 낳는, 이걸 다 없애야 하죠. 투명하게 해줬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천달러를 내야하죠. 

지금 북한이 경제난이라 돈이 안돌아가죠, 내각은 멈춰섰고. 무역을 일정 풀어 놨다는 건 북한에 광물밖에 없죠, 이걸 팔도록 해서 비법이든 뭐든 눈감아주면서 돈을 많이 빨아들이려는거에요. 일단 핵이고 미사일이고 이런걸 생산하기 위한 자금 확보죠. 그래야 체제 안전이 유지되니까. 무역하는 사람들 눈에는 너무 빤히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죠. 분명 내가 돈을 벌기는 하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느냐... 당국이 요지경으로 만들고 있는거 같아요.

말할것도 없죠. 예를 들면 석탄을 생산했습니다. 그럼 토장(집재장)으로 날라와야죠. 여기에 공장보위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먹어야 하니까 차를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럼 이들에게 뇌물 먹여야하고, 석탄을 토장에 모아놨다가 기차로 날라가려고 하면 역장에서 화통을 떼야하는데 화통 하나 떼는데 돈(뇌물) 주고, 또 남포 토장에 가면 토장을 임대해야 하는데 임대하려면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에 뇌물을 줘야하고, 이런 식으로 뇌물을 줘야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결국 뇌물로 돌아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개혁을 하면 어떨까. 김정은으로서는 당장 그 권한을 내놓고 싶지 않겠지만,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그 많은 인구가 잘 살게 된 동기가 개방이잖아요. 이것만이라도 해줬으면. 자유 무역으로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산자는 곧 주민들, 탄부들, 광물을 캐는 광부들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민 소득이 올라갈 것이고 김정은에게도 좋을 일인데 말이에요. 

(상황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