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칼럼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함으로써 북핵 협상이 새로운 난항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 회견을 통해 북한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무기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하면서 자신은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협상무대로 나온 것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피하고 대북제재를 중단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한 것은 북한이 종전선언과 핵시설 리스트를 맞교환하자는 미국의 제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언론들은 북한과의 대화가 완전히 결렬되면 11월 중간선거 후 미국이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또는 군사 옵션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려면 ‘종전선언이 선차’라는 북한과 ‘비핵화가 먼저’ 라는 미국이 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하고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미국도 지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4.27, 6.12 정상회담들은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진됐던 일입니다.

김정은은 핵 시설 리스트를 신고한다고 하여 당장 북한의 핵무기 폐기 과정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종전선언과 핵시설 리스트를 맞교환하자는 미국의 제기를 받아들이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9월 중 중국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한반도에서는 비핵화를 향한 정상외교의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정상외교는 북핵 폐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종전선언 시점과 조건문제에서 견해일치를 이룩해야 합니다. 지금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남북 대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은 종전선언을 재촉하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조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떼지도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먼저 주어 비핵화에로 추동해보자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상당한 수준의 행동을 취하기 전까진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미 간의 기존합의에서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건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이 한 방향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 되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