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칼럼

김정은이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며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를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이에 더해 북한비핵화를 위한 ‘플러스알파’ 조치도 취할 용의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이 정도의 비핵화 의지를 밝혔으니 미국도 ‘선 핵신고 후 종전선언’ 이라는 입장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핵폐기의 정상적인 절차를 주장하는 미국이 ‘비정상’으로 보이고 핵폐기를 질질 끌려는 김정은이 오히려 ‘정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문대통령의 방북기간 북핵폐기의 핵심이며 초기조치인 핵시설신고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북핵폐기 과정을 사전에 알 수 있는 핵리스트를 받지 못한 채, 2차 미-북정상회담에 응하여,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대가로 제재완화와 같은 상응 조치를 취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북한핵시설 리스트를 먼저 받고 종전 선언을 채택하며 핵시설리스트에 기초하여 북한비핵화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정상적인 ‘비핵화과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던져준 영변핵시설은 핵무기를 이미 완성했고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충분히 확보한 북한에게 쓸모없는 과거의 핵입니다.

이러한 과거 핵시설폐기를 핵폐기의 초기단계인 핵시설 신고조치 앞에 놓겠다는 것은 결국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핵시설들을 하나 하나 던져 주면서 상응한 대가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살라미전술’입니다.

이러한 핵폐기방식은 ‘이른 시일 내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김정은의 말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북한으로부터 핵시설을 신고 받고 아무리 빨리 다그쳐도 핵무기와 핵시설들을 완전히 폐기하는데 수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핵시설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것입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제시한 북핵시설의 선택적 폐기 대 상응조치 식으로 비핵화과정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해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폐쇄로 흘러갈 것이며 그 다음해는 북한이 또다시 던져주는 핵시설폐쇄를 시작하는 ‘살라미방식’으로 비핵화과정이 이어져 결국 북한핵미사일들을 구경도 못해보고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김정은의 요구대로 이제 와서 북핵폐기방식을 바꾼다면 북한비핵화는 우리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김정은 시대에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