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본 한국

 

한국 정부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고 있다.

몇 달동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 공장이나 기업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근로자들은 일을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을 가지 못해,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됐다.

그러자 정부가 나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전체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으로 구분해 평균 1인당 30만원 꼴로 지급한다. 식구가 혼자면 326달러, 식구가 4명이면 816달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나라에 돈이 남아 돌아서 지급하는 건 아닐 것이다.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고,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아예 돈을 못 벌거나 너무 적게 벌어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도 있다. 당장 급한 사람들에겐 정부지원금이 사막의 오아시스 처럼 귀한 생명수와도 같을 것이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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