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로 읽기

진행> 매주 금요일~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Daily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한국 법원이 김정은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국군포로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구요?

진행> 소송을 한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진행> 보통 피해배상 재판의 경우,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소장을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지 못했을 듯한데, 어떻게 재판이 가능했던 건가요?

진행>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한 사람당 2만 달러 정도라고 하는 데, 그와 같은 금액이 나온 근거는 무엇인가요?

진행>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소송장을 받은 것은 아니고, 또 한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진행>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전쟁 포로의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전쟁이 끝나면, 포로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포로도 많이 있다면서요?

진행>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행> 세월이 많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 또, 우리 남/북한과 일본 간 이런 관계에서 말이죠.

앞으로 가장 인권 존중적이고,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해법들이 훨씬 더 많이 제시되고, 실제로 행해지기만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한,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