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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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진행: 신지은(MC), 남광규(매봉통일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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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극심한 경제난 계속...미국의 대북제재 유예 가능성은?

전격분석
작성자
이정철PD
작성날짜
2021-05-13 16:26

진행>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분석’ 시간입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방향이 공개된 후 대북제재 유예나 코로나 백신 지원 등 미국이 북한을 향해 유화적인 접근을 먼저 시도할 수 있을 거란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을 협상탁으로 이끌기 위해 미국이 어떤 유인전략을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 전망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북미 간 접촉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북한이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제안에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개적으로 미국을 향해 비난 목소리를 높였던 최근 반응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죠?

진행> 앞서 북한이 미국 측의 접촉 시도를 무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사실상 1년 넘게 북한의 외교채널이 침묵하고 있다고 봐야 할 텐데…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 그런가 하면,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이 미국의 대북 외교에 '창의적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향후 북한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복잡할 것이란 전제가 달리기는 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진행>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왁찐과 다른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진행>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아직 코벡스 퍼실리티를 통한 지원도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자체 백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호응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야겠죠?

진행> 그럼 미국이 북한을 협상탁으로 끌어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화책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행> 네 점점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면 좋겠네요. 남광규 소장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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