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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진행: 신지은(MC), 남광규(매봉통일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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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3년… 교착상태 빠진 남북관계

전격분석
작성자
전태우PD
작성날짜
2021-04-29 16:16

진행>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분석’ 시간입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지난 27일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첫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북 간 평화 정착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남은 결국 결실을 이루지 못한 채..

남북관계는 다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는데요.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일명 '판문점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연내 종전선언,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당시 선언문 중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진행> 판문점 선언에서 발표된 내용 중 실제로 이행이 된 사안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행이 되지 않은 사안들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추진이 안 된 건가요?

진행>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 당시 약속한 대로 그 해 9월 직접 평양을 방문했고,  한 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역사적인 기록이 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역시 이후 여러 악재가 겹치며 다시 경색국면으로 돌아섰는데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다시 대결구도를 강화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행>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에서는 남북 대화복원 의지를 공개적으로 재차 강조했는데요.

앞서 한국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지원을 매개로 한 남북 협력 재개, 올림픽 참가를 통한 대화 복원 등 어려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북측의 호응이 없어 전혀 진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죠?

진행> 그런가 하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해 북한 매체들은 판문점 선언과 남북정상회담 3주년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3년 전의 봄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죠.

북측의 이런 태도가 앞으로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진행> 네 늘 어려운 일인데요. 희망적인 반전의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남광규 소장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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