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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신지은(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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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5일 목요일 [뉴스통]
뉴스통
작성날짜
2026-01-15 14:24
안녕하십니까, 신지은입니다.
한국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2년 전 계엄에 대한 특별검찰의 구형인데요.
이번 구형을 두고 한국 사회는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사를 맡은 특검은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을 노린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 측은 당시 통치권자로서의 정당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통치권의 범위이며,
무엇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 '법의 잣대'가 있습니다.
한때 국가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라도
법의 심판대 위에서는 치열하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고,
그 판단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의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비난과 옹호가 엇갈리는 이 혼란조차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부딪히며 정의를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입니다.
한 달 뒤 법원이 내릴 최종 판결은 한국이 추구하는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될 겁니다.
오늘도 각종 뉴스들과 함께 북한새로읽기 순서 만나보고요.
도움되는 생활뉴스도 전해드립니다. 1월 15일 뉴스통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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