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5일 스웨리예 스톡홀름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여만에 마주 앉아 비핵화 논의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빈 손으로 돌아섰습니다.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협상이 재개될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 결렬 이후 상황과 재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북미 실무협상 결렬, 누구 책임인가?

1-1. 북한 측 실무협상 대표였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스티븐 비건 미 국부무 대북특별대표와의 회담 이후 성명을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회담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역스럽다, 즉 역겹다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요. 북측의 반응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2. 반면 미국 측은 회담 결과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죠?

1-3. 북한 외무성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체제 안전 보장이 결렬의 원인이었던걸까요?

1-4. 일부 언론에서는 북미가 8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했고, 추가 회담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회담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른 셈이네요?

1-5. 그런가하면 북한은 실무회담 결렬 이후 한미연합훈련 등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북미 실무협상 재개 언제쯤 가능할까? 

2-1. 회담 장소를 제공한 스웨리예는 2주 뒤에 추가 협상을 다시 열자고 제안했고, 미국은 스웨리예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는데요.

2-2. 탄핵 정국으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열어갈지, 아니면 국내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갈지 어떤 선택을 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2-3. 북한 측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당초 연말이라는 협상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고, 제재 완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협상 전략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4.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 결렬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추가 군사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2-5. 김정은 위원장은 실무회담 결렬 이후 체제 결속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대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를 예상한 행보로 볼 수 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