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1일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요. 오늘 집중분석에서는 새 대북제재 결의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신규 대북제재 내용 평가

 

1-1. 먼저 이번에 채택된 신규 대북제재결의 2375호, 이전 대북제재결의들과 비교해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1-2. 당초 미국 등이 제안한 초안에 비해서는 다소 그 수위가 낮아졌는데요. 미중 간의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양 국을 다 만족시킨 결과로 볼 수 있을까요? 

 

1-3.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유럽연합, 멕시코, 필리핀 등에서 후속 제재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신다면요?

2) 중국의 협조와 실효성 

2-1. 사실 그동안의 안보리 대북제재는 결과적으로 볼 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제재는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2-2.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 여부가 결정적일 것 같은데요. 이번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까요? 

 

2-3.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으로 북중관계도 당분간 얼어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3) 북한의 대응과 후속 조치 

 

3-1.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의지가 어느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만 북한은 15일에도 보란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동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3-2.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게 맞설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제재 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3.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이죠?

집중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