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위지도원의 총에 맞아 사망한 신태봉의 어머니

등록일 2012.11.19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아들 신태봉을 보호하려다 보위지도원의 총에 맞아 사망한 신태봉 어머니 사건입니다. 신태봉의 어머니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09년 어느 날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에 살던 신태봉은 길을 가다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성철의 여동생이 보위 지도원에게 맞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차유리 담당 보위 지도원은 중국으로 간 후 실종된 조성철의 행방을 여동생에게 추궁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신태봉은 보위 지도원이 술이 취해 조성철의 여동생을 때리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보위지도원을 말린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보위지도원은 가지고 있던 총을 빼들어 신태봉에게 겨누며 물러서라고 협박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신태봉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달려와 아들 앞에 섰습니다. 신태봉의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해 보위 지도원과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 총이 발사돼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진행: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에서 아들 신태봉을 보호하려다 보위지도원의 총에 사망한 신태봉 어머니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먼저 신태봉 어머니의 사망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네. 이번 사건은 2010년 10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면담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0년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이유로 이름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고, 증언자의 안전을 위해 그의 신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진행: 네. 신태봉 어머니 사망 사건의 가해혐의자인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 담당 보위지도원은 공화국 형법과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했는데요. 먼저 공화국 형법 위반사항부터 살펴볼까요?

최: 네.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위지도원이 신태봉을 향해 총을 겨누고 또 이 상황을 목격하고 달려와 말리려던 신태봉의 어머니에게 총을 발사해 사망하게 만든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28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281조에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이나 의무실행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설사 이 보위지도원의 살인이 실수에 의한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해도 이 또한 형법 282조 과실적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제282조는 사람을 과실로 죽인 자도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해혐의자인 차유리 담당 보위지도원에게 제281조나 제282조 어느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습니다.

진행: 그렇다면 국제인권조약 위반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최: 네.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제6조 1항에서는 모든 인간이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태봉의 어머니가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차유리 담당 보위지도원의 총에 사망한 것은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보위지도원의 행위는 국제인권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박보금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진행: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 보위지도원을 고발한다.

피해자: 신태봉의 어머니, 가해자: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 보위지도원. 무산군 차유리 보위지도원은 총으로 신태봉을 협박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신태봉의 어머니를 쏴 죽게 만들었다.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 보위지도원을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댓글 (총 0 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

방송 프로그램 바로가기
개혁개방의 기적
기획 론평
다시 쓰는 조선교과서
등나무집
라지오 련속극 나는 김정일의 료리사였다
라지오 초대석
리일남 수기
부치지 못한 편지
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북조선의 진실과 허위
추적 사건과 진실
사건으로 본 세계력사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인권 깜빠니아
인민의 목소리
조선경제 어디로 갈것인가?
조선인민들에게
청소년을 위한 력사강좌
평양 25시
황장엽 회고록
펀펀뉴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청춘, 꿈을 향해 뛴다
통일 대담
남북동행
조선노동당은 혁신해야 한다
한 녀맹원의 중국일기
북톡톡
내 생애 봄날
북한매체 바로보기
조선노동당 간부에게
화제의 인물
알판(CD-R) 속 한국 이야기
러시아 유학생의 북한 역사 이야기
북한 시장 동향
서울 여자, 평성 여자의 결혼 이야기
북한 동포들의 이야기
풍자극, 정은이와 룡해
박피디의 슬기로운 미래생활
탈북 박사의 북한읽기
나의 소중한 날들
한국 생활기
2030 통일진심
북한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헬로우 잉글리쉬
리태성의 한바탕 속풀이
대남공작원 김현희의 고백
리태성의 한바탕 속풀이
김정호의 시장경제 바로알기
청춘통일
다큐멘터리 김정은
한국경제사
젬마가 간다
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세.젤.궁 청춘이야기
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남조선에 대한 궁금증, 리광명이 풀어드립니다
노래실은 편지
자유조선방송 극본 공모 당선작, <걸어서 영변까지>
9개의 비극에서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자
북한에서 왔습니다
알판으로 보는 세상
이지연의 책 읽는 라디오
황장엽 회고록
라디오 연속극,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도 겐지
개혁개방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고민체신소
광복 68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1분
북한 시민교육,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신비한 직업사전
니하오, 중국
북한 시민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서울에서 보내는 편지
마주보기 캠페인
북한 시민교육, 언론이란 무엇인가
국민통일방송 캠페인 <통일을 기다립니다>
생존중국어
련속극으로 남조선 엿보기
수군수군
통일광장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력사
다큐, 독재자의 말로
남북중(南北中), 세 여자 이야기
남조선은 어떻게 경제강국이 되었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서미경의 살며 생각하며
정의와 진실
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죄악으로 가득찬 김정일의 인생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집중분석, 김정은은 누구인가?
우리 조선총련의 죄와 벌
통일로 가는 길
헌법 IN 민주주의
세계소식 톡톡
다시 만난 인권
녹색창 키워드
Show Me the 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