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1.12.05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송현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왜 강제송환을 중단해야 하는가’입니다.
지금 조선에서는 가족들의 생계를 담보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넘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먼 길 떠난 가족이 중국 공안을 만나지는 않을까, 곤란한 일이나 당하지나 않을까하는 마음에 항상 불안하실 겁니다. 특히 요즘 시기가 혼란한 데다 중국에서 탈북자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사실, 중국으로 려권이나 입국사증 없이 넘어간 조선 사람들을 불법체류자로, 법을 어긴 사람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면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제법상으로 ‘난민에 준하는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조선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체포한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탈북자들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남조선 당국은 그동안 북남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2일 류우익 남조선 통일부 장관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자들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류우익 장관은 “탈북자들이 조선으로 송환되면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중국 측이 발전된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물론 남조선 당국자가 한번 요청했다고 해서 당장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탈북자 정책이 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조선에 대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처리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제송환이 계속되고 있어 국제사회가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매년 통과되고 있는 북조선인권결의안에서도 중국 측에 강제송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대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최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은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앞장서야 만이 진정한 강대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가의 전략 때문에 김정일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나 무력도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김정일 정권과의 동맹관계를 끊고 조선 인민들을 고무해주는 방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중국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바로 김정일 정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선에서의 삶이 행복하고, 먹을 것이 풍족했다면 탈북자들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중국으로의 려행이 자유로웠다면 이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을 리유가 없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국경을 넘은 주민들을 비난하거나 처벌하기에 앞서서,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하며, 자신들이 그럴 능력이 없다면 인민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