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권

등록일 2011.08.07


아나운서: 이 방송은 북조선의 인권유린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 함께 제작한 것입니다.
음악: 시그널
해설: ‘인권깜빠니아’,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UP/DOWN)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식량권’입니다.

식량권이란 인민들이 적당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식량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는 적어도 인민들이 굶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북조선이 1981년에 가입한 유엔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이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약에는, 해당 국가가 자체로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 당국은 식량권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 이상을 굶어죽도록 방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북조선 당국은 이 비극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안치한 금수산기념궁전을 보존하는 사업에 8억 9천만 딸라라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돈은 당시 가격으로 옥수수 600만톤을 살 수 있는 돈이였습니다. 또한 김정일은 인민들이 굶주리는데도 막대한 돈을 들여 미싸일과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으로 식량을 샀더라면 그렇게 숱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북조선 당국이 인민들을 먹여살릴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민들이 식량을 구하러 가는 것을 통제했다는 점입니다. 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인민들의 이동을 막아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또한 당시 북조선 당국이 국제사회에 식량난의 실태를 신속하게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장을 부리면서 1996년에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북조선 당국은 식량난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구호단체 내부에서는 북조선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식량난이 최악이였던 1997년에도 이같은 론란이 있었습니다. 즉 북조선 당국이 국제사회의 원조활동을 방해한 셈입니다.

심각한 것은 원조식량이 들어오자마자 북조선 당국이 그동안 수입해온 식량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인 돈으로 간부들이 쓸 사치품이나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실례로 1999년 북조선 당국은 식량 수입을 20만톤 줄이는 대신 여기에서 남은 외화로 40대의 전투기와 8대의 직승기를 수입했습니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김일성의 생일을 앞두고 북조선 당국은 신의주 세관을 통해 500만 딸라에 달하는 중국산 승용차와 고급외제차 200여 대를 수입했습니다. 이 자동차들은 김정일이 간부들에게 줄 선물용 차였습니다. 또한 김일성 생일 전날에 벌어진 축포야회 비용으로 약 540만 딸라를 썼습니다. 화폐교환의 실패로 살기가 힘들어졌고 더구나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인민들에게 북조선 당국은 참으로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북조선 당국은 인민들을 먹여 살릴 능력도 없지만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인민들이 알아서 벌어 먹을 수 있도록 장마당이라도 통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장마당을 통제하면서 인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초보적인 권리인 식량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는 정부의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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