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감시체계와 인권문제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북조선의 감시체계와 인권문제’입니다.

외부세계 사람들이 북조선에 대해 정말 궁금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고난의 행군 시절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고 또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도 수십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지도자가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조선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지도자가 통치를 잘못해 나라가 어려워지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묻게 되며,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쿠데타나 봉기가 일어나 지도자가 바뀌곤 합니다. 또 지도자가 부정부패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따집니다. 례컨대 대만의 진수편 총통은 부정부패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 수백만을 굶겨 죽이고 국가재산을 가로챈 김정일이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리유를, 국제사회가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철저한 감시체계를 세워서 인민들을 폭력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조선 전역에 감옥과 같은 감시체계를 세워서, 체제유지에 문제가 될만한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늘 감시의 눈길을 느낄만큼 김정일이 세운 감시망은 치밀하고 철저합니다. 이 때문에 인민들은 불만이 있어도 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가 인민들을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국제인권 조약에서는 ‘인간은 개인의 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인민들이 감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북조선 당국은 보위원과 안전원, 또 그들의 끄나불을 통해 인민들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모조리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감시체계는 일제시대보다 더 한 것으로 인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아울러 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북조선은 인민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 천리마 운동이 한창 성과를 거두고 있을 때 조선은 참 살만한 사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도둑이 없었고, 집에 자물쇠를 잠그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집단이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분위기가 사회에 가득차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의 감시체계가 인민들이 서로를 적대시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금 북조선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김정일과 그의 가족들 밖에 없습니다. 이들 외에는 간부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민들이 개인생활을 감시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한데 왜 김정일 일가만이 자기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권리를 가진단 말입니까? 북조선 당국은 김정일 일가도 인민들처럼 감시를 하던가, 아니면 감시체계를 허물고 인민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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