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입니다. ‘알 권리’는 ‘인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알아야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권리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조선에서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선 북조선에서는 알아서는 안되는 비밀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김정일 일가에 대한 것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지금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되었다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후계자가 되었는지, 몇 살인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소문을 통해서만 막연하게 짐작할 뿐입니다. 남조선의 경우에는 간부들의 경력은 물론, 재산규모까지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인민을 위해 복무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인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조선에서는 간부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없을뿐더러, 그들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도 없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은 일상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식도 사전에 검열을 거친 후에야 보도기관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사실이 왜곡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체제에 부정적인 소식은 아예 보도되지 않습니다. 국내 소식도 이러니 외부소식을 접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외부방송을 들을 수 없도록 아예 텔레비죤 통로와 라지오의 주파수를 봉인시킵니다. 봉인상태를 수시로 검열을 통해 확인하며, 특히 라지오의 경우 봉인이 뜯겨져 있으면 정치범으로 몰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조선을 비롯한 외국영화나 련속극 알판이 류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것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조선 인민들은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민들의 ‘알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표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도 그렇습니다. 북조선에는 말반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김에 ‘이 나라는 되지 않는다. 이런 세상은 없다’는 말을 했다가 보위부에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다. 쏘련에 류학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쏘련이 북조선보다 잘 산다’는 말을 해서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은 언제, 누가, 자기의 말을 문제 삼아 신고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국제인권단체는 해마다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국가별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총 195개 국가 중에서 북조선은 꼴찌를 했습니다. 그만큼 북조선 당국이 인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짐승도 누리는 권리를 왜 북조선 인민들만이 빼앗겨야 하는 것입니까? 북조선 당국은 더 이상 인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통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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